의료분쟁

치료보호와 면허 절차가 겹친 사안에서 이행 기록을 세워 자격을 지킨 사건

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08-18 09:51

사건의 개요

치료보호와 면허 절차가 겹친 사안에서 회차별 기록과 검사 결과를 시기순으로 배열해 치료가 문제 확인보다 앞서 시작됐다는 점을 세우고, 자격을 지켰습니다. 통증 관리로 시작된 약물 사용이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치료보호와 면허 절차 사건의 사실관계

의존 상태가 있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고, 확인이 걸린 곳은 치료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가와 진료에 미친 영향이 있는가였습니다.

✔ 치료를 언제 시작했는지

✔ 이행이 이어지고 있는지

✔ 진료에 영향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13년째 진료를 이어 온 의료인이었습니다. 4년 전 사고 이후의 통증 관리로 시작된 약물 사용이 점차 늘었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치료를 시작한 것은 문제가 확인되기 다섯 달 전이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판별과 치료보호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열여덟 차례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후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서 면허에 관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이 각각 통지됐고, 진료를 이어 갈 수 있을지가 함께 걸린 상태가 됐습니다.

얽힌 것은 순서였는데, 치료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정리되어야 했고, 의료법 제65조가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를, 제66조가 자격정지를 각각 정하고 있어 어느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는데, 참여했다는 말만으로는 어느 쪽에도 부족했습니다.

치료보호와 면허 절차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선처를 구하는 대신, 치료가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회차별 기록으로 세우고 두 절차의 일정을 나누어 관리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 보완의 중단

부족한 기록을 뒤늦게 채워 넣으려던 계획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한 건이 드러나면 나머지 기록의 신뢰까지 무너집니다.

대신 현재까지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확정해 두게 했는데, 기준이 되는 상태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기억에 의존해 시기를 맞춰 말하지 않도록 안내했는데, 진술이 어긋나면 자료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치료 절차의 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관해 규정합니다.

판별과 치료보호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관의 자료로 확인하자 시작 시점이 문제가 확인되기 전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남은 일정과 앞으로의 계획도 기관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정리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경위도 가족의 진술과 함께 적었습니다. 스스로 찾아간 것인지가 이후 판단에서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행 기록의 정리

회차별로 무엇을 다뤘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요약한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었는데, 참여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읽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물 검사 결과도 시기별로 배열하니 수치의 변화가 흐름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가족의 지원 계획과 실제 이행 상황도 함께 냈습니다. 혼자 지키는 계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료 영향의 확인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과 보존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같은 기간의 진료 기록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처방과 진료의 내용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항목별로 대조해 보이자 환자에게 미친 영향이 없다는 점이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동료 의료인의 확인서도 받아 함께 냈는데, 본인의 설명만으로는 진료의 실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두 절차의 분리

「의료법」 제66조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해 규정합니다. 면허에 관한 절차의 기한을 따로 확인해 관리했습니다.

각 절차에 낼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맞췄는데, 같은 사실이 다르게 읽히면 양쪽 모두 흔들립니다.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시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언제 들어갔는지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복귀 조건의 설계

진료를 이어 갈 경우의 관리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 제출하면서 정기 검사와 처방 권한의 제한을 함께 담았습니다.

원내 관리 절차도 함께 정비해 시행 기록을 남겼는데, 개인의 다짐보다 구조가 확인됩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항목을 정리하고 검사 결과를 정해진 주기로 제출하는 방식도 함께 정했습니다. 스스로 확인받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치료보호와 면허 절차 사건의 결과와 판단

치료의 이행과 진료의 안전이 확인되어 자격을 유지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치료를 문제가 확인되기 전에 이미 시작한 점

• 회차별 기록과 검사 결과로 흐름이 보인 점

• 같은 기간의 진료 기록에 이상이 없던 점

이런 절차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치료를 언제 시작했는가입니다. 확인된 뒤에 시작한 것과 그 전에 시작한 것은 자료의 무게가 다르고, 여기서는 회차별 기록과 검사 결과를 시기순으로 배열한 표가 그 차이를 보여 주었습니다. 기록을 뒤늦게 채우지 않았기에 그 표가 힘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조절이 어렵다고 느끼시면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치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뒤늦게 손보면 그 손댄 사실이 먼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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