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생전 증여까지 되짚어 최소한의 몫을 되찾은 사건

상속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8-18 09:50

사건의 개요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된 세 해 전의 부동산 명의 이전까지 계산의 기초에 포함시켜, 의뢰인에게 부족했던 상속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아 자료를 다 갖추기 전에 먼저 청구하고 보충하는 순서로 진행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재산 대부분이 한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점은 등기로 확인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생전에 넘어간 재산까지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였습니다.

✔ 언제 무엇이 넘어갔는지

✔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의뢰인의 부모는 26년 작은 상가를 운영하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녀는 셋이었고, 의뢰인은 결혼 이후 다른 지역에서 지내며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부모가 편찮아지면서 형제 한 사람이 가까이에서 돌봤고, 그 무렵부터 부동산의 명의가 하나씩 옮겨졌는데, 다른 지역에 있던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상속 절차를 알아보다 등기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은 2,000만원뿐이었고, 시가 9억원의 부동산 두 건은 이미 3년 전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가장 급했던 것은 시간이었는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여러 달이 지난 뒤였고, 가족 사이의 일이라 자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형제를 탓하는 다툼에 들어가는 대신 무엇이 언제 넘어갔고 계산에 들어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등기와 금융 자료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연락의 정리

형제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려던 계획은 우선 접어 두게 했습니다. 그 연락은 자료로 남고 협의의 여지를 먼저 닫습니다.

대신 등기부와 금융 자료를 확보하는 일부터 진행했고, 가족 안의 이야기와 서류로 남은 것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짐작으로 채우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의 확정

안 날과 상속이 개시된 날을 각각 특정해 남은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그 숫자가 이후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되었고, 자료 확보의 순서도 거기에 맞추어 정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한 날짜와 그때 확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고, 남은 기간이 짧아 자료가 다 갖추어지기 전에 먼저 청구하고 보충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보충할 자료의 목록과 예상 시점도 함께 적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계산 범위의 정리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관해 정합니다.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계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생전에 넘어간 부동산의 시기와 가액을 등기부와 실거래 자료로 정리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전의 이동도 계좌 내역에서 찾아 시기별로 붙였습니다.

세금 신고 자료도 함께 확인하자 신고된 내용과 실제 이동이 어긋나는 지점이 그 대조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몫의 산정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합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각자의 몫과 실제로 받은 것을 대비한 표를 만들자 부족한 부분이 숫자로 드러났고, 부담을 나누는 순서까지 그 표에서 정해졌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부터 순서가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순서를 모르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자체가 흐려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의 구성

「민법」 제1115조는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전부를 되돌려 받는 형태의 청구가 아니라 부족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반환의 방식과 대상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었는데, 부동산과 금전은 정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필요한 부분은 비용과 기간을 미리 확인해 일정에 넣었고, 청구 취지의 문구도 반환의 방식에 맞춰 다듬었습니다. 표현이 어긋나면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좁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 창구의 정리

연락은 모두 대리인을 통하도록 창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감정이 섞이기 시작하면 조건보다 태도가 쟁점이 됩니다.

부모를 돌본 사정도 자료에 함께 넣었습니다. 상대의 기여를 지운 채 숫자만 들이밀면 협의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협의로 정리할 경우의 조건도 미리 준비해,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문은 열어 두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생전에 넘어간 재산까지 계산에 포함되어 부족한 몫이 인정되었습니다.

• 등기 열람 시점을 기록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한 점

• 생전 증여의 시기와 가액을 자료로 정리한 점

• 상대의 기여를 자료에서 지우지 않은 점

남아 있는 재산만 보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계산의 기초가 되는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고, 이번에는 세 해 전 등기의 날짜와 그 시기의 계좌 내역이 그 범위를 열어 주었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정리이며, 기간이 이미 지난 뒤라면 같은 자료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 절차를 시작하셨다면 등기부부터 떼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미루는 사이에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먼저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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