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주차 물피 사고 조치에서 남긴 기록을 되살려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8-18 09:50

사건의 개요

주차 물피 사고 조치 사건에서 연락처를 남겨 두었다는 사실을 메모 직후에 찍어 둔 사진 한 장과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으로 되살려 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차장 영상의 보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라 자료 확보가 가장 급했습니다.

주차 물피 사고 조치 사건의 사실관계

차량을 긁은 사실과 손상의 정도는 다투어지지 않았고, 다투어야 할 지점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지였습니다.

✔ 어떤 조치를 했는지

✔ 그 조치가 상대에게 닿았는지

✔ 손상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대형마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대다 옆 차의 뒷문을 긁었습니다. 자국이 남을 정도의 손상이었고, 밤 시간이라 주변에는 지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손상 부위를 확인한 뒤 종이에 이름과 번호를 적어 앞유리에 끼워 두었고, 장을 본 뒤 돌아왔을 때에도 메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닷새 뒤 상대가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메모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바람에 날렸는지 다른 이유였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증명이었습니다. 남겼다는 사실은 의뢰인만 알고 있었고, 주차장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가고 있어 시간이 곧 자료를 지우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주차 물피 사고 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기억으로 설명하는 대신 메모를 남긴 사실과 그 시각을 남아 있는 기록으로 되살리는 쪽에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확보의 우선순위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보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여서 이 요청보다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요청한 시각과 담당자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한편 인근 상가의 영상까지 함께 확인해 두었는데, 한 곳의 자료에만 기대고 있다가 그 자료가 없거나 각도가 맞지 않는다는 답을 받으면 그때는 손쓸 방법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부터 말렸습니다. 해명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해도 늦지 않고, 그 전의 연락은 대개 불리한 기록만 남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치 의무의 확인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무엇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상대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지가 함께 살펴진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자, 이 사안에서 다툴 지점이 어디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표로 나누어 두면 확인할 지점이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남긴 기록의 복원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메모를 끼운 직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촬영 시각 정보가 파일에 그대로 남아 있어 그 자체가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 시각의 결제 내역으로 주차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고, 차량의 출입 기록에서 언제 들어가 언제 나왔는지까지 분 단위로 드러나면서 사진 한 장이 가리키던 시각이 다른 자료로도 뒷받침됐습니다. 확보한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종이를 앞유리에 끼우는 장면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출처가 서로 다른 네 가지 자료가 같은 순간을 가리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벌칙 규정의 검토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을 정합니다.

조치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 규정의 적용이 문제 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정리했고, 다만 결과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면서 회복 절차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상대가 겪은 불편에 관한 사정도 서면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적으면 나머지 설명에 힘이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괴 부분의 정리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정합니다.

손상의 정도와 수리 견적을 자료로 정리해 범위를 분명히 하면서 인근 정비소 두 곳의 견적을 함께 받아 금액에 근거를 붙였는데, 숫자만 제시하면 협의가 움직이지 않고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함께 있어야 상대도 답을 내놓습니다.

보험 접수 시각을 확인하니 신고를 받기 전에 이미 접수돼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과 이후 관리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복을 먼저 마쳤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무관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메모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하는 방식을 안내했고, 차량에 상시 기록 장치를 두도록 권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생겼을 때 확인할 자료가 남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목록으로 정리해 건넸습니다.

주차 물피 사고 조치 사건의 결과와 판단

메모를 남긴 사실이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되어 불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

•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영상 보존을 요청한 점

• 메모를 끼운 직후의 사진이 시각과 함께 남아 있던 점

• 수리비 전액 부담을 먼저 마친 점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면 남기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사실을 보일 자료가 남아 있는지 하나이고, 이번에는 메모를 끼운 직후에 찍어 둔 사진 한 장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며칠만 늦었다면 같은 설명도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모를 남기실 때에는 그 상태를 사진으로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남겼으니 되었다고 넘어가는 순간, 그 사실을 보일 방법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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