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서 매도의 경위를 자금 흐름으로 밝혀 다툰 사건

무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6-08-18 09:50

사건의 개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주식 매도가 넉 달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점을 가족과 나눈 대화와 자녀의 학비 납부 일정으로 세워 무죄를 받았습니다. 공시와 시점이 겹친 것 하나로 조사가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사건의 사실관계

매도한 사실과 그 직후 공시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고, 판단이 갈리는 자리는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였는지, 그리고 매도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두 곳이었습니다.

✔ 매도를 결정한 시점이 언제인지

✔ 정보에 접근할 위치였는지

✔ 자금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의뢰인은 십수 년 전부터 그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아 왔습니다. 회사와는 근무나 거래로 이어진 접점이 전혀 없었고, 공개된 정보만 보고 판단해 온 개인 투자였습니다.

지난해 자녀의 학비와 이사 비용이 겹치며 자금이 필요해지자, 의뢰인은 넉 달 전부터 보유 주식의 일부를 정리하기로 계획하고 가족과 상의했습니다.

실제 매도는 앞서 계획한 시기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흘 뒤 회사의 악재가 공시되면서, 매도 시점이 공시 직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점만 놓고 보면 미리 알고 판 모양이 되는 외형이라,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없었던 일을 없었다고 보이는 쪽이 훨씬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우연이라는 설명에 기대는 대신 매도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기록으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보존의 지시

계좌 내역과 가족·지인과의 대화 기록을 한 건도 지우지 않도록 먼저 일렀습니다. 자료를 지운 사실 자체가 그 뒤의 모든 설명보다 크게 읽힙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연락해 확인하려는 시도 역시 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 연락이 오히려 없던 접점을 만들어 냅니다. 대신 매도 무렵의 모든 기록을 시기별로 모으는 일부터 진행했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목록으로 만들고 나서야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하는지가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획 시점의 확인

가족과 자금 계획을 상의한 대화가 넉 달 전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학비 납부 일정과 이사 계약의 날짜를 자료로 확보하자 매도가 그 일정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증권사에 미리 문의한 기록까지 확인되면서 계획이 실제로 앞서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에서 함께 확인됐습니다.

매도 주문을 낸 방식과 시각까지 정리해 보니 한꺼번에 급히 처분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근 위치의 검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가 정한 유형에서는 누가 어떤 지위에서 정보를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회사 사이에 근무·거래·자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했고, 통신 기록에서도 회사 관계자와의 접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계좌에서도 같은 시기의 거래가 없다는 점을 함께 냈습니다. 접점이 없다는 사실 역시 자료로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금 용도의 추적

매도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로 추적하자 대부분이 학비와 이사 비용으로 나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남은 금액의 사용처도 항목별로 정리해 설명되지 않는 돈이 없다는 점을 보였고, 같은 시기 다른 종목의 거래 내역까지 함께 내자 이 종목만 특별히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함께 보였습니다.

십수 년에 걸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온 전체 흐름도 표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규정과의 구분

「형법」 제347조가 정한 유형의 문제인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거래의 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 사안은 그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세워 두고 나머지를 설명했으며, 각 규정에서 무엇이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항목으로 적어 두자 자료의 빈자리가 먼저 보였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방향이 바뀌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거래 이력의 제시

십수 년간의 매매 이력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일부를 정리해 온 패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매도한 기록이 확인됐고, 전체를 먼저 내놓는 편이 범위를 좁히는 데 유리합니다. 한 건만 떼어 놓으면 그 거래만 도드라집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사건의 결과와 판단

정보에 접근할 위치가 아니었고 매도가 앞서 계획된 점이 확인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몇 달 전의 자금 계획 대화가 남아 있던 점

• 매도 대금의 용도가 계좌로 확인된 점

• 십수 년치 매매 이력을 전부 제출한 점

시점이 겹치는 것만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우연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그 판단이 언제부터 준비된 것이었는지이고, 이번에는 넉 달 전 가족과 나눈 대화와 학비 납부 일정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기록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큰 금액을 정리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남는 방식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관계자에게 먼저 연락하면, 없던 접점이 그때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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