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지속적 괴롭힘 피해에서 반복의 기록을 모아 절차를 두 갈래로 세운 사건

기소 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08-18 09:49

사건의 개요

지속적 괴롭힘 피해 사건에서 몇 달치 연락과 마주친 장소를 한 장의 표로 모아 반복을 드러내고, 학교 절차와 별도의 절차를 함께 세워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어느 절차에도 걸리지 않던 사안이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 피해 사건의 사실관계

접근과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은 기록으로 드러났고, 판단이 갈리는 자리는 그것이 반복으로 확인되는지와 어떤 절차로 다룰지였습니다.

✔ 반복의 정도가 어떠한지

✔ 학교 밖의 일까지 포함되는지

✔ 어떤 절차를 함께 걸지

의뢰인의 자녀는 지난 학기부터 같은 학교의 몇 명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 정도였고 담임 교사가 중재하며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그 뒤로 접근이 늘면서 하굣길에서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고, 늦은 시각의 연락과 계정을 바꿔 가며 오는 메시지가 이어졌는데 대부분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학교에 알리자 학교 밖의 일이라 다루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그 무렵부터 등교를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한 건씩 떼어 놓으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이 이 사안의 성격이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한 장으로 보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 피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한 건씩 문제 삼는 대신 반복의 전체 모양을 기록으로 모으고 절차를 두 갈래로 나누어 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보존의 우선

남아 있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화면 그대로 내려받아 보존하게 했습니다.

계정이 바뀌어 온 메시지도 각각 캡처해 시각과 함께 정리했는데, 계정이 달라도 흐름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그만두라고 직접 연락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차단은 기록을 확보한 뒤에 하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차단해 버리면 이후의 접근이 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반복의 시각화

연락의 시각과 횟수, 마주친 장소를 한 장의 표로 모으자 넉 달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빈도가 늘어난 시점과 학교의 중재가 있었던 시점을 함께 표시하니 중재 이후에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정한 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이 반복입니다.

표에는 아이가 그만해 달라고 말한 기록도 함께 넣어, 원치 않는다는 뜻이 여러 차례 전달됐다는 점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 절차의 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를 요청하며 접수 기록을 남겼습니다.

학교 밖의 일이라도 학생 사이의 사안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내고 요청과 답변을 날짜별로 관리하자 진행 상황이 보이면서 대응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학교가 어렵다고 답한 부분도 그대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무엇이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가 이후의 근거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이의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보호 조치를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분리와 상담에 관한 요청을 항목으로 나누고 필요한 기간과 방법까지 적어 냈는데, 말로 부탁한 것은 기록에 남지 않고 막연한 부탁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하교 동선을 조정하고 그 사정도 학교에 알렸는데, 절차의 결과보다 아이의 안전이 먼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이 상태의 기록

상담 기록과 진료 자료를 시기별로 모으자 언제부터 나빠졌는지가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출결의 변화까지 함께 정리했는데, 생활의 변화는 여러 곳에서 확인될수록 힘을 갖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진술을 맞추게 하지는 않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상담 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반복해 묻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두 절차의 관리

학교의 절차와 별도의 절차를 각각의 일정으로 관리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다루더라도 두 절차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제출한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맞췄는데, 한쪽에 낸 자료가 다르게 읽히면 양쪽 모두 흔들립니다.

이후 확인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가족에게 건네고, 아이가 다시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무엇부터 할지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 피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반복이 자료로 확인되어 별도의 절차로 이어졌고 학교의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계정이 바뀐 메시지까지 시각과 함께 보존한 점

• 몇 달치 접근을 한 장의 표로 모은 점

• 중재 이후에 늘어난 흐름이 드러난 점

한 건씩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이 모이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그 반복을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자료이고, 이번에는 넉 달치 연락을 모은 표 한 장으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 전제였습니다. 아이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그때그때 시각과 함께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그만두라고 연락하는 순간, 그 연락이 새로운 접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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