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난민 불인정 이후 절차에서 남은 기간을 지켜 다툴 시간을 확보한 사건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18 09:49

사건의 개요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은 뒤 출국 예정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사건에서, 그 며칠 사이에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날짜가 적힌 일정표로 보여 집행정지를 받아 냈습니다. 남은 기간은 며칠뿐이었고, 그 안에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확정될 참이었습니다.

난민 불인정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

불인정 통지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했고, 판단이 걸린 곳은 본안을 다투는 동안 예정된 출국을 멈출 수 있는가 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 다툴 기간이 남았는지

✔ 지금 출국하면 무엇이 사라지는지

✔ 어떤 절차가 가장 빠른지

의뢰인은 몇 해 전 입국해 신청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그사이 국내에서 가정을 이루어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이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심사는 오래 걸렸고,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쳤지만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가 날짜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을 다투기로 했지만 그 절차만으로는 예정된 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론이 나올 무렵이면 이미 가족과 떨어진 뒤가 되어 있을 일이었습니다.

가장 급했던 것은 시간이었는데, 남은 기간이 며칠에 불과했기 때문에 본안의 내용을 다투기에 앞서 그 며칠을 붙잡아 두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난민 불인정 이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본안의 내용을 먼저 다투는 대신, 며칠 안에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자료로 보여 시간을 확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한의 확정

통지를 받은 날과 예정된 날짜를 확정해 남은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이후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되는 숫자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어 내려던 시도는 그 자리에서 말렸는데, 한 건이 드러나면 나머지 자료의 신뢰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대신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모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몇 해치 생활의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가족과 함께 지낸 기록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심사 경과의 정리

「난민법」 제8조가 정한 난민인정 심사의 면접과 사실조사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제출했던 자료와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대조해 표로 만든 뒤, 보완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누자, 본안에서 다툴 범위가 그 표에서 정해졌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관한 추가 자료는 본국의 공개 자료에서 찾아 붙였습니다. 개인의 사정과 일반적인 정황은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 불가능성의 구체화

아이의 학기 일정과 배우자의 근무, 재입국에 걸리는 기간을 서류로 정리해,

지금 출국하면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날짜가 적힌 일정표로 제시했고, 가족의 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생활의 실체는 한 사람의 말보다 여러 곳의 기록에서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체류 부분의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23조가 정한 체류자격 부여를 검토해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의 체류를 함께 살폈습니다.

자격이 끊기면 본안과 별개로 다른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막아 두어야 했고, 필요한 신청의 종류와 기한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신청의 처리 기간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연장 절차의 병행

「출입국관리법」 제25조가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쳤고,

접수증과 처리 경과도 그때그때 자료로 남겼는데, 무엇이 언제 들어갔는지가 그대로 근거로 쓰입니다.

본안에 낼 서면도 같은 무렵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벌어 둔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벌어 둔 시간이 그대로 소모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일정의 관리

절차마다의 기한을 하나의 달력으로 모아 관리했습니다. 여러 갈래가 한꺼번에 겹치면 어느 하나는 놓치게 됩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목록으로 만들어 건넸는데, 급한 때일수록 각자 움직이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시점은 표로 관리했는데,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난민 불인정 이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출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이 정지되었고, 다툴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 남은 기간을 통지일 기준으로 곧바로 계산한 점

• 재입국 기간까지 포함한 일정표를 제시한 점

• 체류 연장 신청을 기한 안에 함께 마친 점

본안의 결론보다 그때까지 이곳에 있을 수 있는지가 먼저인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신청에서 갈리는 지점은 며칠 안에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였는가이고, 아이의 학기 일정과 재입국 기간을 적은 표 한 장이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곧바로 움직인 것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내용을 읽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다고 서류를 지어내는 순간, 남아 있던 자료까지 함께 힘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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