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면허 재교부 신청에서 기간 이후의 경과를 자료로 세워 복귀를 이룬 사건

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8 09:49

사건의 개요

면허 재교부 신청 사건에서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 앞세우는 대신 취소의 원인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회차별 기록으로 쌓아 올려, 다시 면허를 교부받았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남겨 둔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면허 재교부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정해진 기간이 지났다는 점은 분명했고, 정리해야 했던 것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정이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였습니다.

✔ 취소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 그 사정이 해소되었는지

✔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뢰인은 십오 년 넘게 진료를 이어 오다 몇 해 전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 뒤로는 다른 일을 하며 생활했고, 진료와 관련된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인지는 물어보는 곳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의뢰인이 관련 교육을 받거나 기록을 남긴 것은 거의 없었고, 조용히 지냈다는 사실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공백이었는데,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면허 재교부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앞세우는 대신, 취소의 원인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자료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유의 확인

「의료법」 제65조는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에 관해 정하고 있고, 사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의뢰인의 취소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처분서로 다시 확인하고, 사유마다 요구되는 기간을 표에 함께 적었는데, 기준이 달라지면 준비해야 할 것도 그 순서부터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담당 기관에 문서로 질의해 두었습니다. 구두 안내만 믿고 준비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어긋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백의 보완

지난 몇 해 동안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을 찾아 신청하고 회차별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신청 시점을 조금 미루더라도 자료를 갖추는 편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언제 무엇을 시작했는지도 함께 적어 두었는데, 시작한 시점은 이후 판단에서 생각보다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해소의 증명

취소의 원인이 된 사정에 관해 관련 기관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설명만으로는 좀처럼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련한 관리 방안을 문서로 정리하고, 가족과 주변의 지원 구조도 함께 적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받기로 한 기관과 그 주기까지 문서로 정했고, 계획은 구조로 남아야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그동안의 활동 확인

「의료법」 제27조가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기준으로 면허가 없던 기간의 활동 범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무 기록으로 보였는데,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교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함께 일한 곳의 확인서도 받아 두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는 말보다 근무의 흔적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지 처분과의 구분

「의료법」 제66조는 자격정지 등에 관해 정하고 있고 정지와 취소는 절차도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의 처분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준비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혼동한 채로 준비하면 쓰지도 않을 서류만 쌓입니다.

처분서와 관련 통지도 시기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가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복귀 계획의 제시

다시 진료를 시작할 경우의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 제출하면서 범위와 관리 방안을 함께 담았고,

정기적으로 확인받는 구조까지 계획에 넣었는데, 요구받아 따르는 것보다 스스로 확인받겠다고 하는 편이 신뢰를 만듭니다.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시점을 표로 관리하고 예상되는 보완 항목의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요청을 받고 나서 준비하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집니다.

면허 재교부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원인이 된 사정의 해소와 이후의 준비가 인정되어 면허가 다시 교부되었습니다.

•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부터 쌓은 점

• 관련 기관의 확인서로 해소를 보인 점

• 면허 없는 기간의 활동 범위를 먼저 정리한 점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여기서 무게를 실어 준 것은 뒤늦게라도 시작해 쌓은 회차별 기록이었고, 없는 기록을 만들어 내지 않은 것이 그 자료를 지켰습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부터 기록을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만 채우고 신청부터 넣으면 대개 같은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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