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 사건에서 관계의 구조를 업무 기록으로 세워 낸 피해 사건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이 해마다 갱신되는 자리에서 몇 해째 일하며 평가와 계약에 관여하는 위치의 사람으로부터 반복된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거절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그 관계의 구조를 자료로 보이는 일이 남아 있었다.
사건 개요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것이 지위에서 나오는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졌는지였다.
✔ 평가와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는지
✔ 거절이 실제로 가능한 구조였는지
✔ 그 관계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의뢰인은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 몇 해째 일해 왔다. 상대는 그 갱신 여부와 평가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고,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매일 마주쳤다. 업무상 접촉이 잦은 구조였다.
요구는 처음에는 사적인 자리로의 초대였다가 점차 성격이 달라졌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완곡하게 거절했으나 그때마다 업무 배정과 평가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나왔다. 거절의 대가가 암시되는 방식이었다.
곤란했던 것은 명시적인 말이 없었다는 점이다. 협박이라고 부를 만한 문장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간 대화만 보면 평범한 업무 이야기처럼 읽혔다. 구조를 보여 주지 않으면 설명이 닿지 않았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회사에 알리고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 자체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순서를 정하지 않고 하면 자료가 정리되기 전에 상대가 대비하게 된다.
조력 포인트
명시적인 말을 찾는 대신, 지위와 평가의 구조를 업무 기록으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그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① 순서의 조정
회사에 알리고 부서 이동을 요청하려던 계획의 시점을 조정했다. 자료가 정리되기 전에 알리면 상대가 대비할 시간을 갖는다.
다만 의뢰인의 안전과 일상을 우선했다. 당장 힘든 상황이면 순서보다 분리가 먼저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다.
결과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데 며칠, 그 뒤에 회사에 알리는 순서로 진행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계 구조의 자료화
평가표, 업무 배정 이력, 계약 갱신에 관한 결재선을 모아 상대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정리했다.
「형법」 제303조가 정한 유형에서 문제 되는 위력은 지위·관계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포함한다. 결재선 하나가 그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의 전수 보존
몇 달치 대화를 지우지 않고 통째로 보존해 제출했다. 요구와 업무 이야기가 같은 자리에 붙어 나온 구간이 여럿 드러났다.
불리해 보이는 표현도 빼지 않았다. 골라 내면 나머지가 의심받고 그 의심이 전체로 번진다.
조력 포인트 | ④ 거절의 흔적 정리
완곡하게 거절한 표현들을 시간 순으로 뽑아 배열했다. 거절 뒤에 업무 배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표로 만들었다.
명시적인 거절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 관계에서 명시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다.
같은 자리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다루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그 자리의 관행이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됐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조문과의 구분
「형법」 제302조가 정한 유형과 이 사안이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 정리했다. 상대의 상태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어느 조문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요건이 바뀐다. 처음에 정확히 정한 것이 절차를 짧게 만들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사 절차와의 병행
형사 절차와 회사 내부 조사가 나란히 진행될 것을 예상해, 양쪽에서 할 설명을 미리 하나로 맞췄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그대로 쓰인다.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잃는다.
회사 조사에 제출할 자료의 범위도 미리 정했다. 필요 이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의뢰인의 근무 여건을 지키는 일도 함께 요청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생활이 무너지면 절차 자체를 이어 가기 어렵다.
결과
관계의 구조와 요구의 반복성이 인정되어 상대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 결재선과 평가 이력으로 영향력의 구조가 확인된 점
• 요구와 업무 이야기가 같은 자리에 붙어 나온 구간이 대화에 남아 있던 점
• 거절 뒤 업무 배정의 변화가 표로 정리된 점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협박이라 부를 문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펴지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떤 구조였는지이고, 그것은 결재선과 평가표 같은 평범한 서류에 남아 있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도 그런 서류들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존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고, 자료가 정리되기 전에 상대가 알게 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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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