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소액사건 청구에서 한 번의 기일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춰 마무리한 사건

전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08-14 09:39

사건의 개요

소액사건 청구에서 재료 구입 내역과 주고받은 이체 기록, 그리고 자리에 함께 있던 증인의 확인서까지 첫 기일에 모두 갖춰 한 번에 정리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말은 준비까지 간단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소액사건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상대도 인정했고, 실제로 남은 물음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돈이었는가였습니다.

✔ 청구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 권리를 행사할 기간이 남아 있는지

✔ 어떤 절차가 이 사안에 맞는지

의뢰인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주문 제작을 해 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받은 주문에 맞춰 재료를 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진행됐을 때 상대가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이미 들어간 재료비와 작업 시간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상대는 그 돈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답했는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고 대화도 대부분 통화로 이루어져 기록이 얇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다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어떻게 접근할지가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소액사건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절차의 크기에 맞춰, 한 번의 기일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는 쪽으로 준비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과 요구의 정리

상대에게 되풀이해 연락하려는 일을 먼저 말렸는데, 잦은 연락은 요구가 이어졌다는 자료로 남고 정작 필요한 정산 이야기는 뒤로 밀려납니다. 정산에 관한 요구는 한 번만 서면으로 하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압박해 보자는 이야기도 곧바로 접었는데, 소개해 준 사람이 끼면 이야기가 두 갈래로 늘어납니다.

대신 내용증명 한 통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청구 내용의 확정

재료 구입 내역과 작업 시간, 그리고 주고받은 이체 내역을 하나의 표로 맞췄더니 무엇에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남았는지가 한 줄씩 이어졌습니다. 선물로 준 돈이라는 설명과는 흐름이 맞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보낸 금액의 시점이 재료 구입 시점과 겹친다는 점도 표에 표시했는데, 날짜가 겹치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만든 표 한 장이 그대로 청구서가 됐고, 덧붙여 쓸 말이 남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 선택의 검토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가 정한 소의 제기 방식을 확인해 어떤 형태로 낼지를 정했습니다. 절차가 간이한 만큼 처음에 무엇을 담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가 정한 심리절차상의 특칙에 따라 기일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셈에 넣었습니다.

기일이 한 번에 끝난다는 전제로 준비의 순서를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증거의 사전 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가 정한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을 앞에 놓고 무엇을 미리 내야 하는지를 골랐습니다. 기일에 가서 신청하면 그날 안에 조사되지 못하고 늦어지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만 있었던 부분은 통신 내역으로 일시를 확보하고 그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를 함께 붙였는데, 당시의 이해가 어땠는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얇게 남아 있던 기록을 통신 내역과 문자, 그리고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이라는 여러 갈래에서 보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증인 준비

주문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의 확인서를 미리 받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만 적도록 하고 판단은 넣지 않게 했습니다.

출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도 확인해 두었는데, 준비해 둔 대안이 기일을 지킵니다.

확인서에는 작성한 날짜와 연락처를 함께 적어 두었는데, 뒤에 다시 물을 일이 생겼을 때 그 한 줄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마무리의 설계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가 정한 판결에 관한 특례를 확인해 결론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미리 알아 두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수까지의 절차와 상대의 재산 상태도 함께 살폈는데,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것이 없으면 절차만 남습니다.

받아 낼 길을 먼저 보고 나서 절차를 골랐습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소액사건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필요한 자료가 첫 기일에 모두 제출되어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상대가 지급을 약속한 문자가 남아 있어 기간이 살아 있던 점

• 계산 근거를 한 장으로 요약해 첫 기일에 제출한 점

• 판결 이후의 회수 절차까지 미리 준비해 둔 점

금액이 작으면 절차도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정작 뒤를 좌우하는 것은 절차의 크기가 아니라 첫 기일에 무엇을 들고 갔는가이고, 여기서는 재료 구입과 이체 내역을 맞춘 표 한 장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증인의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둔 것도 같은 방향으로 보탰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통화 뒤에 짧게라도 문자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이 기록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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