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사건에서 범행 당시의 나이를 먼저 확정해 적용을 바로잡은 사건
감형
사건의 개요
소년 형사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학교 출결,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범행 당시의 나이를 날짜 단위까지 확정해 적용을 바로잡고, 감형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처음부터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소년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된 대로였고, 판단이 갈린 곳은 그 일이 있던 날 아이가 몇 살이었는가였습니다.
✔ 범행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 어느 조항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 관여의 정도가 어디까지였는지
의뢰인의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라 조사가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두 시기에 나뉘어 있었는데, 앞선 일은 겨울방학 무렵이었고 뒤의 일은 새 학기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서류에는 두 시기가 한데 묶여 있었는데, 나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어려웠던 것은 확인이었는데, 아이의 기억은 흐릿했고 관련된 아이들의 말도 시기가 서로 엇갈렸습니다.
소년 형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각 행위가 있던 날짜와 그때의 나이를 확정하는 일부터 손을 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술 관리
관련된 아이들과 연락해 시기를 맞추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는데, 맞춘 이야기는 한 곳만 어긋나도 전체가 흔들리고 그 순간 본인의 말까지 무게를 잃습니다. 각자 기억하는 대로 그대로 두기로 하고, 어긋나는 대목은 맞추는 대신 어긋난 채로 제출했습니다.
아이에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채워 말하지 않도록 일러 두었습니다. 꾸며서 채운 자리는 조사가 길어질수록 반드시 드러납니다.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적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기의 확정
가족관계등록부로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학교의 출결 기록과 학원 출입 기록, 그리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겹쳐 각 행위가 있던 날짜를 좁혔더니 두 시기가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두 시기 사이에 아이의 생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과 사진의 촬영 일시도 함께 붙였는데, 날짜라는 것은 하나의 자료로 세울 때보다 여러 자료에서 겹칠 때 훨씬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정해지자 적용될 규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정리
「소년법」 제59조가 정한 완화와 「소년법」 제60조가 정한 부정기형은 범행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시기가 갈리면 적용되는 규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62조가 정한 환형처분의 금지도 함께 확인해 이후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를 미리 알아 두었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알고 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 기록의 확보
학교의 출석부와 성적표,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모았습니다. 두 시기 사이에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서류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상담 이력과 동아리 활동 기록도 함께 붙였는데, 여러 곳에서 같은 모습이 나오면 하나씩 볼 때보다 단단하게 읽힙니다.
자료마다 해당하는 기간을 표시해 시간 순으로 세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진행
피해자 쪽과의 협의는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사과의 내용과 회복의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쓴 문장도 함께 전했는데, 부모가 대신 쓴 글과 아이가 쓴 글은 읽는 쪽에서 곧바로 구분됩니다.
회복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절차마다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감독 계획의 구체화
부모의 다짐을 요일별 계획표로 바꿔 등하교의 방법과 시간, 야간의 생활 규칙, 상담 일정까지 적어 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계획인지가 결국 그 한 장에서 판단됩니다.
직장에 근무 시간을 조정한 확인서도 함께 받았는데, 없던 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으로 짜야 그 계획이 실제로 유지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한 줄도 적지 않았는데, 계획서는 이행 여부가 뒤에 확인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소년 형사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범행 당시의 나이가 확정되어 적용이 바로잡히고 감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범행일과 생일을 나란히 놓아 기준 시점이 확인된 점
• 아이의 관여 범위가 기록으로 구분된 점
• 인정할 부분을 이른 시점에 인정한 점
여러 달에 걸친 사건은 시기가 한데 묶여 넘어가기 쉽습니다. 막상 관건이 되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 이전에 그날 몇 살이었는가이고, 여기서는 출결 기록과 교통카드 내역을 겹쳐 좁힌 날짜가 그것을 보여 줬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채워 말하지 않게 한 것도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아이의 일이라면 날짜부터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적용이 달라지는 자리가 거기에 있고, 며칠 차이로 규정이 통째로 바뀌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형사사건에서 학업과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워 석방을 이끌어 낸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