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절도 사건에서 합동이 아니었음을 동선과 연락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13 11:4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에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차를 함께 타고 이동했다가 그 지인이 벌인 일로 같은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었는데, 정작 그 안의 일은 알지 못했다.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그 사이의 시간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사건 개요

지인이 물건을 가져온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의뢰인이 그 일에 역할을 나누어 가담했는지, 아니면 함께 있었을 뿐인지였다.

✔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 역할을 나눈 정황이 있는지

✔ 그 시간의 행적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연락을 받고 늦은 시간에 만났다. 지인이 잠깐 들를 데가 있다고 해 차로 함께 이동했고, 도착한 뒤 지인만 내렸다. 의뢰인은 차 안에서 기다렸고 십 분쯤 뒤 지인이 돌아왔다.

며칠 뒤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다. 그날 지인이 가져온 물건이 문제가 되었고, 함께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이 특정된 것이다. 조사에서는 밖에서 기다린 것이 망을 본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곤란했던 것은 설명의 구조였다. 함께 갔고, 기다렸고,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역할을 나눈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었다. 몰랐다는 말은 스스로 증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주장이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연락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첫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몰랐다는 것을 말로 주장하는 대신,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채우는 방향으로 잡았다. 빈 시간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인과의 연락 중단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맞추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그 연락 자체가 별개의 문제가 되고 기록이 남는다.

이후의 모든 소통은 절차 안에서만 하도록 정리했다. 사적인 연락은 내용이 무엇이든 불리하게 읽힌다.

조력 포인트 | ② 그 시간의 복원

차 안에서 기다린 십여 분 동안의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를 확보했다. 그 시간에 의뢰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었다.

「형법」 제331조가 정한 합동은 시간과 장소를 함께하며 서로 실행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차 안에 머문 기록은 그 반대를 보여 주는 자료였다.

조력 포인트 | ③ 연락 내역의 전수 제출

그날 전후로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않고 전부 제출했다. 계획을 논의한 흔적이 없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일부만 골라 내면 나머지가 의심받는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까지 포함해 통째로 내는 편이 결국 유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동 경위의 정리

그날 만나게 된 경위와 이동 경로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목적지를 의뢰인이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대화에서 확인됐다.

누가 제안했고 누가 운전했으며 어디를 들렀는지를 나누어 적었다. 뭉뚱그리면 전부 함께한 일로 읽힌다.

조력 포인트 | ⑤ 미수 여부와의 구분

「형법」 제329조가 정한 절도의 기본 형태와 견주어 이 사안에서 의뢰인이 어느 단계에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다.

행위의 단계를 나누어 보이는 작업은 다투는 지점을 좁혀 준다. 전부를 한 번에 부인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의 일관성 관리

조사에 앞서 시간대별로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적어 두게 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도록 정리했다.

억지로 채운 진술은 다른 자료와 어긋나 전체를 무너뜨린다.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한 자리가 있다.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그때 한 답변도 매번 정리해 두게 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앞선 답과 어긋나는 지점이 생기는데, 적어 두지 않으면 그것을 본인이 먼저 알아채지 못한다.

무엇을 물었는지까지 남겨 두면 다음 조사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 준비의 절반은 이 기록에서 나왔다.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어 이후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다.

• 차 안에 머문 시간이 통신 기록으로 확인된 점

• 계획을 논의한 대화가 전혀 없었던 점

•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맞추지 않은 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할을 나눈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그 구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만 보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십여 분의 통신 기록이라는 아주 평범한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지인에게 연락하지 않았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연락을 받으면 그날의 동선부터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 관련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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