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사강간 사건에서 그날의 흐름을 기록으로 되짚어 다툰 끝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

무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13 11:4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몇 주 동안 연락해 온 상대와 세 번째로 만난 날의 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양쪽이 기억하는 내용이 달랐다. 그날의 대화와 이동 기록은 양쪽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건 개요

두 사람이 그날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 과정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진술 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였다.

✔ 그날 이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 당일의 흐름이 기록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

✔ 진술의 변화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의뢰인과 상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몇 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사이 두 차례 만났다. 대화는 양쪽 모두 남아 있었고 만나기로 한 날의 약속과 장소도 기록으로 확인됐다. 그날은 세 번째 만남이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의 진술은 그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으나 시점과 장소에 관한 몇 가지 대목이 앞서 제출된 자료와 어긋나 있었다. 다만 그 어긋남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곤란했던 것은 이 유형의 구조였다.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고, 부인하는 쪽은 없었던 일을 없었다고 보여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자료가 없으면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 보는 것이었다. 그 연락은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되고, 내용이 어떠하든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 그것을 막는 일이 가장 급했다.

조력 포인트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대신, 그날의 흐름을 남아 있는 기록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 빈 곳을 만들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대에 대한 연락의 차단

상대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어떤 내용이든 압박으로 읽히고 별개의 문제가 된다.

주변 사람을 통한 간접적인 연락도 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사안을 키우는 것이 이 대목이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기록의 온전한 보존

몇 주 동안 오간 대화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제출했다. 관계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지가 여기에 남아 있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까지 포함해 통째로 냈다. 일부만 고르면 나머지가 의심받고, 그 의심이 전체로 번진다.

조력 포인트 | ③ 그날의 시간표 작성

결제 내역, 이동 기록, 통화 시각을 모아 그날의 시간표를 만들었다. 어느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지가 분 단위로 정리됐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형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다. 시간표는 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 변화의 정리

상대 진술에서 시점과 장소에 관한 대목이 회차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표로 정리했다.

다만 이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진술의 변화는 다툴 지점이지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다.

어긋난 대목이 어느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한 줄씩 대응시켜 표에 적었다. 어긋났다는 지적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여 주지 못한다.

반대로 일치하는 대목도 그대로 표에 남겼다. 유리한 것만 골라 낸 자료는 그 자체로 신뢰를 잃는다.

조력 포인트 | ⑤ 미수 여부의 구분

「형법」 제300조가 정한 미수의 문제와 이 사안에서 다투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나누어 정리했다.

단계마다 다투는 내용이 달라진다. 뭉뚱그려 전부 부인하는 것보다 각 단계를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 준비

조사와 법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사전에 정리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답하도록 했다.

감정이 앞선 표현은 덜어 냈다. 억울함을 크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을 순서대로 말하는 편이 언제나 낫다.

법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미리 뽑아 답변의 범위를 정했다. 아는 것과 추측을 섞지 않는 것이 그 준비의 전부였다.

말이 길어지면 없던 사실이 끼어든다. 짧게 답하고 필요하면 자료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몇 주간의 대화가 지워지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던 점

• 그날의 동선이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복원된 점

•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아 별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점

이 유형은 두 사람만 아는 자리에서 벌어지고, 그래서 남아 있는 기록의 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지우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이 되는 드문 경우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몇 주에 걸친 평범한 대화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연락을 받으면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하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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