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송금 경로를 단서로 상대를 특정해 낸 피해 사건

기소 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13 11:4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몇 주 동안 연락해 온 상대에게 사진을 보낸 뒤 그것을 빌미로 한 요구를 여러 차례 받게 되었는데, 처음 두 번은 응하고 말았다.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금액은 회차마다 커졌다.

사건 개요

촬영물을 빌미로 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대화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쟁점은 상대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그리고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였다.

✔ 남아 있는 자료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이미 보낸 금액의 경로가 확인되는지

✔ 확산을 막는 조치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몇 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 상대는 처음부터 친밀한 대화를 이어 갔고, 어느 시점에 사진을 요구했다. 의뢰인이 보낸 뒤 며칠 지나 상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요구는 금전이었다. 응하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는 말이 함께 왔고, 의뢰인의 학교와 지인 계정을 이미 알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의뢰인은 두 차례 송금했고 그때마다 요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곤란했던 것은 상대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계정 이름과 대화 내용, 그리고 송금한 계좌가 전부였다. 상대는 대화방을 지우자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요구대로 대화방을 지우고 다시 한번 송금해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유일한 단서를 없애면서 요구를 이어 가게 만든다. 지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급했다.

조력 포인트

요구를 멈추는 일과 상대를 특정하는 일을 나누어 진행했다.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두 가지 모두의 출발점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①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음

대화방을 지우고 한 번 더 송금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그것은 유일한 단서를 없애면서 요구를 이어 가게 만드는 선택이다.

이후 상대의 어떤 요구에도 개별적으로 응답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응답 자체가 다음 요구의 근거가 된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료의 보존 방식

대화 전체를 계정 이름과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했다. 일부만 잘라 두면 앞뒤 맥락이 사라져 활용이 어려워진다.

상대가 사용한 계정 주소와 프로필 변경 이력까지 남겼다. 대화방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자료가 필요했다.

조력 포인트 | ③ 송금 경로의 정리

두 차례 송금한 계좌와 시각, 금액을 정리했다. 이미 보낸 돈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상대를 특정하는 데는 가장 분명한 단서였다.

응한 것을 후회하며 감추려는 마음이 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 기록이 결정적이었다. 숨기지 않은 것이 결과를 만들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적용 조문의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그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정한다. 이 사안이 그 형태에 해당함을 자료로 정리했다.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빌미로 삼은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부분이 절차의 요건은 아니었다.

조력 포인트 | ⑤ 미수 단계의 포함

같은 법 제15조는 이 유형의 미수를 처벌하도록 정한다. 응하지 않은 회차까지 포함해 요구의 전체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제출했다.

응한 회차만 다루면 반복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전체를 함께 놓는 것이 사안의 성격을 보여 주는 방법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⑥ 확산 차단의 병행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경로를 함께 이용했다. 게시가 확인된 위치를 목록으로 정리해 한 번에 요청했다.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그 연락은 상대에게 반응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가 된다.

확산 여부를 반복해서 검색하는 일도 줄이도록 했다. 확인은 정해진 주기로만 하고 나머지는 절차에 맡기는 편이 생활을 지킨다.

학교와 직장에 알려질 범위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해 두었다. 걱정 때문에 요구에 다시 응하는 흐름을 끊는 데 이 설명이 필요했다.

결과

송금 경로를 통해 상대가 특정되어 절차가 진행되었고 확산을 막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다.

• 대화방을 지우지 않아 요구의 전체 경과가 남은 점

• 송금 내역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점

• 응하지 않은 회차까지 포함해 시간 순으로 정리한 점

이런 요구는 한 번 응하면 멈추지 않는다. 응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가 대화를 지우자고 할 때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의뢰인이 지우지 않은 대화와 두 건의 송금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요구를 받으면 그 시점에 기록부터 저장하는 편이 안전하고, 지우자는 말에 응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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