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지점과 속도를 기록으로 확인해 가중을 다툰 사건

벌금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13 11:4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십 년 넘게 다니던 아침 출근길에 학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아이와 접촉하는 사고를 냈는데, 가중 조항이 함께 적용되었다. 다만 사고 지점이 구역의 경계 부근이었고 속도 기록도 남아 있었다.

사건 개요

접촉 사고가 있었고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 지점이 보호구역 안이었는지, 그리고 속도가 기준을 넘었는지였다.

✔ 사고 지점이 구역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 당시 속도가 기록으로 얼마인지

✔ 회피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의뢰인은 십 년 넘게 같은 길로 출근해 왔고 그동안 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 사고가 난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학교 앞을 지나 조금 더 간 지점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가 뛰어나왔다. 의뢰인은 곧바로 제동했으나 접촉을 피하지 못했다.

의뢰인은 즉시 차를 세우고 구호 조치를 한 뒤 신고했다. 아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안으로 처리되면서 가중 조항이 적용됐다.

곤란했던 것은 지점이었다. 사고가 난 자리는 구역을 알리는 표지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으나, 노면 표시가 흐려져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상황이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아이 보호자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었다. 준비 없이 찾아가는 방식은 감정을 상하게 하고 협의를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 순서를 정하는 일이 먼저였다.

조력 포인트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확인했다. 뭉뚱그려 다투지 않고 지점과 속도를 각각 자료로 맞대는 방향으로 잡았다.

조력 포인트 | ① 준비 없는 방문의 보류

보호자를 곧바로 찾아가려던 계획을 잠시 멈추게 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시점의 방문은 협의를 어렵게 만든다.

대신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먼저 정리했다. 사과의 뜻은 서면으로 전하고 만남은 그다음으로 미뤘다.

실제로 이 순서를 지킨 뒤에는 협의가 어렵지 않았다. 무엇을 준비해 갔는지가 태도로 읽혔기 때문이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고 지점의 특정

「도로교통법」 제12조는 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표지와 노면 표시로 확인된다.

지정 고시의 내용과 실제 표지의 위치를 대조해 경계를 확인했다. 사고 지점이 그 경계에서 어느 쪽인지를 측정 자료로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③ 속도의 확인

「도로교통법」 제17조가 정한 구역별 최고속도와 실제 주행 속도를 대조했다. 차량 기록장치에 남은 값이 기준을 넘지 않았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맞댄 것이 중요했다. 속도에 관한 진술은 대개 실제와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신뢰를 떨어뜨린다.

제동을 시작한 시점의 기록도 함께 제출했다. 인지한 즉시 반응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확인됐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중 요건의 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은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속도 위반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서로 다른 요건이다. 어느 쪽을 근거로 삼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달라져 이를 나누어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피 가능성의 검토

주변 상가의 영상을 확보해 아이가 나온 위치와 시야를 확인했다. 주차 차량에 가려 인지가 어려웠던 구간이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진다. 사고 며칠 안에 요청한 것이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진행

치료비와 향후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험 처리와 함께 진행했다. 근거를 댈 수 있는 항목만 담았다.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은 서면으로 남겼다.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결과

가중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다투어진 끝에 벌금형으로 정리되었고 피해 회복도 함께 마무리되었다.

• 사고 지점이 구역 경계 밖으로 확인된 점

• 속도가 기록으로 기준 안에 있었던 점

• 주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진 사정이 영상으로 남은 점

보호구역 사고는 요건이 여럿 겹쳐 있어서 뭉뚱그려 다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지점과 속도와 나이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상가에 남아 있던 짧은 영상 한 편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영상을 며칠 안에 확보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사고가 나면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으로 영상을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준비 없이 보호자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 먼저다.

· 준강제추행 무죄 — 그날의 상태를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복원해 다툰 사건

·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된 의뢰인이 블랙박스로 인식 부재를 확인해 혐의없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