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조사에서 아이가 관여하지 않은 범위를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
불송치
사건의 개요
소년 사건 조사에서 아이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교통카드 내역, 대화방 참여 시각을 건별로 맞춰 관여하지 않은 범위를 갈라내고, 불송치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 무리와 어울려 지낸 사실 자체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소년 사건 조사 사건의 사실관계
아이가 그 무리와 어울려 지냈다는 점은 인정된 대로였고, 갈린 자리는 문제가 된 일에 실제로 관여했는가였습니다.
✔ 아이가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지
✔ 대화방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
✔ 관여를 인정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의뢰인의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같은 학교의 몇몇 학생들과 자주 어울렸고 그 가운데 몇 명이 여러 건의 일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는 대화방을 단서로 시작됐는데, 아이도 그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일은 모두 네 건이었는데, 아이는 그 가운데 두 건은 자리에 있었다고 했고 나머지 두 건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어려웠던 것은 구분이었는데,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네 건 모두에 관여한 것처럼 읽혔습니다.
소년 사건 조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관여를 부인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각 건마다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갈라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술 관리
함께 있던 아이들과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려던 것을 그 자리에서 막았는데, 맞춘 진술은 한 곳만 어긋나도 전체가 무너지고 그 순간 아이의 말은 무게를 잃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각자 기억하는 대로 말하게 두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채워 말하지 않도록 일러 두었습니다. 꾸며서 채운 자리는 조사가 길어질수록 반드시 드러납니다.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종이에 따로 적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건별 위치의 확인
네 건 각각의 시각을 확정한 뒤 아이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교통카드 이용 내역, 학원 출입 기록을 겹쳐 놓았더니 두 건의 시각에는 아이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에서 함께 확인됐습니다. 서로 다른 세 자료가 같은 답을 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방의 참여 시각과 발언 여부도 건별로 나누어 표시했는데, 방에 있는 것과 그 일에 관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데 묶여 있던 네 건이 그 대조에서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인정할 범위의 확정
자리에 있었던 두 건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인정하는 부분까지 함께 흐려집니다.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서면 앞머리에 한 줄로 적어 두었는데, 읽는 사람이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그 한 줄에서 정해집니다.
제출할 자료도 인정하는 쪽과 다투는 쪽으로 나눠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년 절차의 확인
「소년법」 제33조가 정한 보호처분의 기간과 「소년법」 제32조의2가 정한 부가처분을 함께 확인해 이후에 어떤 일정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 두었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알고 준비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소년법」 제38조가 정한 보호처분의 취소도 함께 살펴 사정이 달라졌을 때의 길을 그려 두었습니다.
예상되는 갈래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나누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기반의 정리
학교의 출석부와 성적표,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모았습니다. 그동안의 하루가 어떻게 채워져 왔는지가 서류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무리와 거리를 두기 위해 바꾼 생활도 문서로 남겼는데, 다짐은 말보다 일정표에서 읽힙니다.
상담을 받은 이력도 회차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진행
자리에 있었던 두 건의 피해에 관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과의 내용과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쓴 문장도 함께 전했는데, 부모가 대신 쓴 글과 아이가 쓴 글은 읽는 쪽에서 곧바로 구분됩니다.
회복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소년 사건 조사 사건의 결과와 판단
관여하지 않은 범위가 기록으로 갈려 불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시각의 행적이 출결 기록으로 확인된 점
• 대화방에서 계획이나 부추김에 해당하는 발언이 없었던 점
• 애매하게 남은 답변을 이른 시점에 정정한 점
같은 무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일에 관여한 것처럼 읽히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어울렸는가가 아니라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가이고, 여기서는 건별로 맞춘 위치 기록과 대화방 참여 시각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자리에 있었던 두 건을 먼저 인정한 것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아이의 일이라면 각 건의 시각부터 확정하십시오. 갈리는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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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사건 관여 범위를 시간과 위치 기록으로 갈라 아이를 절차에서 분리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