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유가 적히지 않은 회신을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건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8-13 11:45

사건의 개요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근거와 이유가 적히지 않은 회신 한 장을 조문과 하나씩 맞춰 짚어 그 처분이 지닌 흠을 세우고, 처분이 취소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신청의 내용 자체는 처음부터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신청을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서류 그대로였고, 다투어진 것은 그 회신이 처분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었는가였습니다.

✔ 받은 회신이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

✔ 거부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기한 안에 접수했고 접수증도 받았습니다.

몇 주 뒤 받은 회신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요건이 어떻게 부족한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문의했지만 담당 부서는 심사 기준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무엇을 고쳐 다시 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손에 쥐지 못한 것은 근거였는데, 다투고 싶어도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 그대로 두면 다음 회차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상황이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신청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대신, 그 회신이 처분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응 순서의 정리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는데, 오간 말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그때는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오가는 소통은 모두 문서로 옮겨 두었습니다.

새 신청서를 급히 다시 내려던 것도 미루게 했습니다. 앞선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다시 내면 앞의 흠이 함께 묻힙니다.

대신 받은 회신과 접수 자료를 봉투째 그대로 보관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성의 확인

「행정소송법」 제2조가 정한 처분의 개념을 앞에 놓고 이번 회신이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를 먼저 맞췄습니다. 다툴 대상이 아니면 안쪽의 내용은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가 정한 항고소송의 종류 가운데 어느 자리로 갈지도 함께 정했는데, 들어가는 문이 정해져야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문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안쪽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 제시의 다툼

회신에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었는지를 조문과 맞춰 확인했더니, 어떤 요건이 어떻게 부족한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유가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툴 지점이었습니다.

같은 사업의 다른 회신 사례를 공개된 자료로 모아 견주었는데, 이유가 적힌 회신이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그 회신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청 내용의 정리

제출한 서류와 요건을 하나씩 짝지어 어느 항목이 충족되고 어느 항목이 다투어질 수 있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정리해 두면 상대의 설명이 어디서 멈추는지가 보입니다.

부족했을 수 있는 항목은 감추지 않고 함께 적었는데, 인정할 부분이 있는 서면이 더 멀리 갑니다.

그렇게 만든 표 한 장으로 쟁점이 크게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결론 이후의 준비

「행정소송법」 제34조가 정한 간접강제를 확인해 취소된 뒤에도 다시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의 길을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한 번의 결론이 끝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폈는데, 이어질 자리를 알고 있어야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다음 신청 회차의 일정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신청의 정비

다음 신청에서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담을지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절차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출 서류의 목록과 확인 절차를 만들어 두었는데, 준비된 목록이 있으면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바뀐 방식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와 함께 적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이유가 적히지 않은 흠이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회신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던 점

• 앞서 받은 안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 사실이 열람으로 확인된 점

•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경과가 기록으로 정리된 점

거부의 회신을 받으면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물어지는 것은 신청이 옳았는가가 아니라 그 회신이 갖출 것을 갖추었는가이고, 여기서는 한 줄뿐이던 회신 자체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부족했을 수 있는 항목을 감추지 않은 것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회신을 받으셨다면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적히지 않은 것이 다툴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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