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불규칙한 소득을 자료로 정리해 절차를 통과시킨 사건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8-13 11:4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곳에 매이지 않고 여러 곳에서 건별로 일을 받아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매달 이자를 내고 나면 원금은 언제나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몇 해가 지났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울 거라 여겨 미뤄 온 시간이었다.

사건 개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은 자료로 분명했다. 쟁점은 일정하지 않은 소득으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 전체를 빠짐없이 담을 수 있는지였다.

✔ 일정하지 않은 소득을 어떻게 보일 것인지

✔ 채무의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 변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뢰인은 한 곳에 매인 일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건별로 일을 받아 왔다. 달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크게 달랐고 비수기에는 거의 없는 달도 있었다. 그 불규칙함 때문에 소득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해 왔다.

채무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늘었다. 처음에는 한두 곳이었으나 돌려막는 과정에서 여러 곳으로 늘었고, 나중에는 본인도 전체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매달 이자만 내고 있었다.

곤란했던 것은 두 가지였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는 것, 그리고 오래된 채무 중 일부는 어디에 남아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었다. 둘 다 확인 없이 짐작으로 굳어 있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기억나는 곳만 적어 신청하는 것이었다. 빠뜨린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는다. 목록을 채우는 일이 절차 전체에서 가장 중요했다.

조력 포인트

소득의 불규칙함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이는 방향으로 잡았다. 동시에 채무를 전수로 확인해 목록에 빠진 곳이 없도록 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억에 의존한 목록의 중단

기억나는 곳만 적어 내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빠뜨린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

신용정보 통합 조회로 전체를 확인한 뒤에 목록을 작성했다. 본인도 잊고 있던 오래된 항목이 몇 건 나왔다.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해 채웠다. 이 작업에 시간이 가장 많이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요건에 관한 오해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소득이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몇 해를 미룬 이유가 오해였다는 사실이 여기서 확인됐다.

조력 포인트 | ③ 소득의 자료화

최근 여러 달의 입금 내역을 모아 월별 편차와 평균을 표로 만들었다. 불규칙하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이 드러났다.

비수기와 성수기의 흐름도 함께 정리했다.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인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만들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첨부서류의 준비

같은 법 제589조는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할 서류를 정하고 있다. 재산 목록과 수입·지출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준비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가 멈춘다. 미리 분류해 둔 덕에 보정 요구가 왔을 때 그날 안에 답할 수 있었다.

조력 포인트 | ⑤ 개시결정까지의 관리

같은 법 제596조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때까지 필요한 확인 사항을 일정으로 정리했다.

우편 수령 주소와 연락처도 함께 정비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다.

개시 전후로 채권자의 개별적인 회수 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설명했다.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판단이다.

조력 포인트 | ⑥ 변제 계획의 설계

소득과 필요한 생활비를 견주어 무리 없이 이어 갈 수 있는 범위를 잡았다. 처음에 무리하게 잡으면 중간에 무너진다.

몇 해를 이어 가야 하는 일정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소득이 적은 달을 어떻게 넘길지도 미리 정해 두었다. 비수기가 있는 일이라 그 대비가 없으면 중간에 멈춘다.

매달 확인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건넸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관리의 문제가 요건의 문제보다 커진다.

결과

소득의 흐름이 자료로 인정되어 절차가 개시되었고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 불규칙한 소득을 감추지 않고 표로 정리한 점

• 채무를 전수로 확인해 목록에 빠진 곳이 없었던 점

• 보정 요구에 그날 안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점

이 절차를 미루게 만드는 것은 대개 사실이 아닌 이야기다. 소득이 일정해야 한다거나 한 곳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 그렇다. 앞의 것은 오해이고 뒤의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몇 달치 입금 내역을 정리한 표 한 장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채무를 전수로 확인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들은 이야기로 판단하지 말고 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목록을 기억에 의존해 채우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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