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사증발급인정서 사건에서 초청하는 쪽의 실체를 자료로 세워 절차를 통과시킨 사건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8-13 11:4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 공정을 다룰 인력을 구하지 못해 몇 달째 생산에 차질을 겪던 끝에 해외의 경력자를 초청하려 절차를 밟았는데, 결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건 개요

초청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초청하는 쪽의 요건이 확인되는지, 그리고 초청 목적과 실제 활동이 맞는지였다.

✔ 사업의 실체를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

✔ 초청 목적과 활동이 일치하는지

✔ 어떤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의뢰인은 작은 제조업체를 십여 년 운영해 왔다. 특정 공정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해 몇 달째 생산에 차질이 있었고, 해외에서 경력자를 초청하기로 했다. 상대는 같은 공정을 오래 다뤄 온 사람이었다.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신에는 사업의 실체와 초청의 필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를 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곤란했던 것은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회신은 짧았고,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하는지에 관한 안내는 없었다.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상황이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서류를 조금 손봐 곧바로 다시 내는 것이었다. 무엇이 부족한지 모른 채 반복하면 시간만 흘러간다. 부족한 지점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다시 내기 전에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부터 파악했다. 그리고 초청의 필요를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곧바로 재신청하려던 계획의 보류

서류를 조금 손봐 다시 내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무엇이 부족한지 모른 채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자료를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이 순서가 결국 빠르다. 반복해서 되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시간 낭비다.

조력 포인트 | ② 입국 요건의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대의 서류 상태부터 다시 확인했다.

면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다. 기본이 되는 요건을 먼저 확정해야 다음 단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조력 포인트 | ③ 자격과 사증 종류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8조는 사증을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과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계획된 체류 형태에 맞추어 정했다.

어느 자격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진다. 처음에 자격을 잘못 잡으면 이후 서류가 전부 어긋난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업 실체의 자료화

「출입국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맞추어 자료를 다시 구성했다. 사업자등록증만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를 모았다.

최근 몇 해의 매출과 납세 기록, 기존 직원의 고용 이력,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함께 냈다.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실체를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초청 필요의 소명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려 한 경과를 자료로 정리했다. 채용 공고의 이력과 그 결과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도 함께 적었다. 상대의 경력과 해당 공정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인 것이 설득력을 만들었다.

막연히 사람이 없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구하려 했고 왜 되지 않았는지가 자료로 남아야 한다.

조력 포인트 | ⑥ 입국 이후의 계획

초청 목적과 실제로 하게 될 업무가 일치하도록 직무 내용을 명확히 적었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이후에 문제가 된다.

입국 후 필요한 신고 일정도 미리 정리했다. 절차는 사증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허가받은 범위를 넘는 활동이 되지 않도록 업무의 경계도 문서로 정리해 두었다. 범위가 생각보다 좁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정리는 회사에도 도움이 됐다. 무엇을 맡길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는지가 처음부터 분명해졌다.

결과

사업의 실체와 초청의 필요가 확인되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었고 입국 절차도 마무리되었다.

•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여러 자료로 보인 점

•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려 한 경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던 점

• 초청 목적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도록 정리한 점

이 절차에서 되돌아오는 이유는 대개 서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실체가 보이지 않아서다. 등록증 한 장은 그 회사가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채용 공고의 이력과 몇 해치 납세 기록이라는 평범한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초청을 계획하면 인력을 구하려 한 경과부터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모른 채 다시 내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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