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관련 처분에서 관여 범위를 자료로 갈라 면허를 지켜 낸 사건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의료기관 개설 관련 처분에서 개원 자금과 결제 계좌, 결재 이력의 흐름을 따라 의뢰인이 관여한 범위를 갈라내고, 면허에 관한 부분까지 구제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해 온 사실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관련 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해 왔다는 점은 확인된 대로였고, 쟁점은 개설과 운영에 어느 만큼 관여했는가였습니다.
✔ 자금의 흐름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 채용과 운영의 결정을 누가 했는지
✔ 진료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새로 여는 의원에 합류했습니다. 월 900만원을 받고 진료에만 전념하는 조건이었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맡기로 했습니다.
개원 준비와 자금 4억원은 모두 그쪽에서 처리했는데, 의뢰인은 명의와 관련한 서류 다섯 장에 서명했지만 그 의미를 자세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3년 뒤 조사가 시작됐고 개설의 형태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명의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면허였는데, 진료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손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관련 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관여를 부인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자금과 결재가 실제로 어디를 지나갔는지를 따라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응 창구의 정리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사정을 물으러 다니려던 계획을 접게 했는데, 정리되지 않은 대화는 뒤에 진술로 남고 그 한 마디가 관여의 범위를 넓혀 놓기도 합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설명은 절차의 자리에서만 하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진술 방향을 일러 주려던 것도 먼저 막았습니다. 맞춘 이야기는 한 곳만 어긋나도 전체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각자 기억하는 대로 따로 적어 두게 하고 맞추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금 흐름의 확인
개원 자금의 출처와 임대차 계약, 장비 리스와 인건비의 결제 계좌를 모두 따라갔더니 의뢰인의 계좌를 지나간 흐름은 급여뿐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손에서 움직였습니다. 돈이 지나간 자리는 관여의 범위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각 계약서의 서명과 결재 이력도 함께 확인했는데, 진료와 무관한 문서에는 의뢰인의 결재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관여의 경계가 자금의 흐름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정리
「의료법」 제33조가 정한 개설의 요건과 주체를 앞에 놓고 이번 사안이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를 맞췄습니다. 명의가 걸린 것과 실제로 운영한 것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의료법」 제65조가 정한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부분도 함께 확인해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미리 알아 두었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알고 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정할 범위의 확정
서류의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부분은 다투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인정하는 대목까지 함께 흐려지고 나머지 설명이 힘을 잃습니다.
다만 운영과 자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흐름 자료로 나누어 표시했는데, 경계가 서야 그 안쪽의 설명이 무게를 갖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를 서면 첫 장에 한 줄로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료 실적의 정리
그동안의 진료 기록과 근무 시간을 정리해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해 왔는지를 보였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채워졌는지는 기록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환자들의 진료 경과와 민원 이력도 함께 확인했는데, 진료 자체에 관하여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실제로 해 온 일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계의 정리
그 기관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명의와 관련한 서류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남아 있는 서류 하나가 뒤에 다시 문제를 만듭니다.
앞으로 계약을 맺을 때 확인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절차의 목적이었습니다.
바꾼 방식을 시행한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관련 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관여의 범위가 자금 흐름으로 갈려 면허에 관한 부분까지 구제되었습니다.
• 자금의 흐름이 의뢰인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계좌로 확인된 점
• 채용과 운영의 결정에 관여한 흔적이 없었던 점
• 정산 없이 서류만 급히 바꾸지 않은 점
명의가 걸려 있으면 모두 같은 자리에 놓인다고들 생각합니다. 정작 뒤를 좌우하는 것은 이름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돈과 결재가 어디를 지나갔는가이고, 여기서는 개원 자금과 결제 계좌의 흐름이 그것을 보여 줬습니다. 서명한 부분을 먼저 인정한 것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합류를 권유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그 서류의 뜻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이 몇 해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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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