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기관 개설 관련 처분에서 관여 범위를 자료로 갈라 면허를 지켜 낸 사건

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8-13 11:4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개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몇 해 뒤 면허에 관한 처분 절차에 놓이게 되었는데,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보일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전부였다.

사건 개요

명의가 의뢰인의 것이었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실제로 누가 운영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관여가 어디까지였는지였다.

✔ 자금의 흐름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 채용과 운영의 결정을 누가 했는지

✔ 진료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으로부터 개설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잠깐이면 된다는 말이었고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몇 해로 이어졌다.

의뢰인은 정해진 시간에 진료만 하고 그 외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급여는 정액으로 받았고 그 밖의 수익은 알지 못했다. 채용과 계약, 자금의 운용은 모두 부탁한 사람이 했다.

곤란했던 것은 형식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의뢰인이 개설자이자 운영자였고, 계약서와 신고 서류에 모두 이름이 올라 있었다. 실질이 어떠했는지는 서류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급하게 명의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바꾸는 것이었다. 정산 없이 서류만 바꾸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문제로 읽힌다. 순서를 정하는 일이 먼저였다.

조력 포인트

실질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자료로 갈라내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관계를 정리하는 순서를 정해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조력 포인트 | ① 급한 서류 정리의 보류

명의를 급히 정리하고 서류를 바꾸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정산 없이 형식만 바꾸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문제로 읽힌다.

정산과 인수인계, 신고의 순서를 먼저 정한 뒤에 움직였다. 어느 하나만 먼저 처리하면 나머지가 얽힌다.

부탁한 사람과의 연락도 서면으로만 하도록 정리했다. 오간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되는 방식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실질 판단 기준의 정리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 등 정해진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서류상의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운영했는지다.

자금, 채용, 진료의 결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판단의 축이 된다. 이 세 갈래로 나누어 자료를 모았다.

조력 포인트 | ③ 자금 흐름의 복원

몇 해치 계좌 내역을 정리해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했다. 의뢰인에게는 정액의 급여만 들어와 있었다.

임대료와 자재 대금, 세금이 모두 다른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다. 자금의 흐름이 의뢰인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표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영 결정의 확인

직원 채용과 근로계약, 급여 결정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 직원들의 진술과 계약 서류가 일치했다.

의뢰인이 결정에 관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없다는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확인해야 보인다.

조력 포인트 | ⑤ 진료 영역의 구분

의뢰인이 실제로 한 것은 진료뿐이었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근무 일지로 정리했다. 이 부분은 명의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관여하지 않은 범위와 관여한 범위를 나누어 제시했다. 전부를 부인하는 것보다 경계를 그어 보이는 편이 설득력이 있었다.

진료의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도 기록으로 확인했다. 이 부분만은 의뢰인의 판단이었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허 절차의 대응

「의료법」 제65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재교부의 절차도 함께 정하고 있다. 이 절차에서 무엇이 판단되는지를 먼저 정리했다.

관여 범위와 그 뒤의 정리 경과를 자료로 제출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밝힌 것이 신뢰를 만들었다.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했다. 전부를 부인하려 했다면 나머지 설명까지 힘을 잃었을 것이다.

이후 같은 부탁을 받지 않도록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계획했다. 한 번 얽히면 다음이 더 어려워진다.

결과

관여 범위가 자료로 확인되어 면허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명의 관계도 마무리되었다.

• 자금의 흐름이 의뢰인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계좌로 확인된 점

• 채용과 운영의 결정에 관여한 흔적이 없었던 점

• 정산 없이 서류만 급히 바꾸지 않은 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잠깐이라는 말이 몇 해가 된다. 뒤늦게 정리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형식만 급히 바꾸는 선택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몇 해치 계좌 내역과 근로계약 서류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자료가 남아 있었고 정산의 순서를 지켰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부탁을 받으면 시작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이미 얽혔다면 서류부터 바꾸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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