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서 기록의 공백을 짚어 소송 없이 정리한 사건

합의 완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26-08-12 10:31

사건의 개요

설명이 충분했는지가 다투어진 시술 사건에서 의뢰인의 통화 기록과 병원의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아 기재의 공백을 짚고, 소송 없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시술이 있었고 그 뒤 증상이 있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남은 물음은 설명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이후의 경과 관찰이 적절했는지였습니다.

✔ 시술 전 설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 이상 징후 이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 어느 절차에서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

의뢰인은 오래 앓던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간단한 시술로 해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시술 당일 일곱 장의 서류에 서명했고 그중에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서명은 시술 4분 전 대기 중에 이루어졌고 내용을 읽을 시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시술 후 며칠째부터 이전에 없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연락해 상태를 알렸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답을 들었는데, 같은 상황이 7주 동안 다섯 차례 되풀이됐고 그때마다 추가 검사 없이 같은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서야 원인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어느 절차로 갈지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기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병원과 직접 협의하기에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어디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앞에서 항의하고 그 장면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부터 하려 했습니다. 그 방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정작 다투어야 할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정이 앞선 대응을 멈추고 기록부터 확보하는 일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다투는 사건이라는 점을 서면의 중심에 놓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전문적인 확인을 받아 볼 수 있는 절차를 먼저 골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항의와 게시의 중단

병원 앞에서 항의하거나 그 장면을 온라인에 올리려던 계획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곳이 아닌 데서 별개의 다툼이 생깁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받도록 정리했는데, 오간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오가던 것을 모두 종이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록의 즉시 확보

진료기록 사본과 검사 결과, 영상 자료를 이른 시점에 확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절차가 길어지고 확인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의뢰인이 병원에 연락한 통화 기록도 함께 정리했는데, 두 기록을 나란히 놓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어느 한쪽 기록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간선의 작성

연락 기록과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했더니 여러 차례의 연락 가운데 일부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표에서 보였습니다.

이상 징후가 보고된 뒤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기재도 없었고, 그 기록의 공백이 그대로 다툴 지점이 되었습니다.

적혀 있는 대목이 아니라 적히지 않은 자리가 말을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정 절차의 선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을 신청했는데, 전문적인 확인을 절차 안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컸습니다.

소송과 비교해 기간과 비용을 미리 계산해 공유했고, 무엇을 얻으려는지 먼저 정한 뒤에 절차를 골랐습니다.

무엇을 얻을지 목적을 정하고 나서 갈 길을 골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정리

「형법」 제268조가 문제 되는 사안인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절차가 함께 갈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동시에 여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사안에서는 조정에 집중하기로 정했습니다.

동시에 여는 문을 하나로 좁혀 두고 들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해의 항목화

치료비와 향후 필요한 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에 근거를 붙였습니다.

근거를 댈 수 없는 항목은 이쪽에서 덜어 냈는데, 과도한 청구는 조정에서 오히려 협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포기할지도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자리에서 정하려 하면 대개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조정 절차에서 설명과 경과 관찰에 관한 문제가 확인되어 배상 범위와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연락 기록과 진료기록의 대조로 기재의 공백이 드러난 점

• 동의서 서명과 시술 사이의 시간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손해를 근거 있는 항목으로만 산정한 점

의료 사안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지만 결론은 과정의 기록에서 갈리고,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조용히 결론을 만드는 것은 항의의 크기가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이었고, 여기서는 의뢰인이 남겨 둔 통화 기록과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은 표 한 장이 결론의 뼈대가 됐습니다. 동의서 서명과 시술 사이의 시간이 자료로 확인된 점도 균형을 잡아 줬습니다. 양쪽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고 조정에 응했기에 가능했던 합의이므로, 이상이 느껴지시면 그날의 상태와 들은 설명을 적어 두시고 병원 앞에서 항의하시는 일은 서두르실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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