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마약류 관리 처분에서 기록의 공백을 실제 사용 자료로 메워 면허를 지킨 사건

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26-08-11 09:44

사건의 개요

마약류 관리대장의 수량이 맞지 않아 시작된 사건에서 진료기록부와 청구 자료로 실제 사용과 폐기를 복원해 기록의 공백을 메우고, 면허에 관한 처분을 피했습니다. 대장의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였습니다.

✔ 수량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 실제 투약과 폐기가 이루어졌는지

✔ 관리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13년 의원을 운영해 온 의사였고 직원은 간호 인력을 포함해 다섯 명이었습니다. 시술에 쓰이는 약품 중 일부가 마약류에 해당해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해 왔지만 실제 작성은 진료가 끝난 뒤 몰아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잔량의 폐기는 그날그날 처리하면서도 기록은 뒤로 미루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점검에서 관리대장의 수량과 실제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차이는 여러 날에 걸쳐 조금씩 쌓인 것이었고 한 번에 크게 빠진 흔적은 없었지만, 기록만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는 상태였고 곧이어 면허에 관한 절차가 함께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의견을 낼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견을 낼 기한은 20일이었고 그 안에 8개월치 사용 내역을 복원해야 했는데, 게다가 관행적으로 몰아서 작성해 온 사정은 그 자체로 관리의 잘못이어서 설명할수록 다른 문제를 드러내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관리대장을 지금이라도 맞추어 다시 작성하는 일부터 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남은 설명까지 모두 무너지므로,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정리하는 일이 가장 급했습니다.

마약류 관리 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기록을 고치는 대신 실제 사용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 공백을 메우는 쪽을 서면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장 재작성의 중단

관리대장을 지금 맞추어 다시 쓰려던 계획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다시 쓰는 그 행위 하나가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꿔 놓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두게 하자 어느 날짜의 기재가 비어 있는지가 분명해졌고, 그 공백이 오히려 설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를 손대지 않고 그 상태로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실제 사용의 복원

같은 기간의 진료기록부와 시술 동의서, 청구 자료를 대조해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진료기록부는 이럴 때 가장 강한 자료가 되는데, 관리대장의 공백이 진료기록으로 메워졌습니다.

한쪽 장부에 생긴 공백을 다른 쪽 기록이 대신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폐기 기록의 확인

잔량 폐기가 이루어진 정황을 폐기물 처리 자료와 직원들의 업무 일지로 확인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취급자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취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업무 범위 안의 사용과 폐기였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버린 잔량까지 다른 자료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방 절차의 점검

같은 법 제32조가 정한 처방전의 기재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처리 방식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스스로 목록으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지적받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 낸 것이 이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됐는데, 감추는 편보다 드러내는 편이 낫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통했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내놓은 목록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리 체계의 실제 변경

기록을 그날 마감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고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전자적으로 남는 방식으로 전환한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계획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변경을 자료로 냈는데, 재발 방지는 문장이 아니라 바뀐 절차로 보일 때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바뀐 절차를 그대로 화면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면허 시술 정황이 없음을 정리

「의료법」 제27조가 문제 되는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어떤 시술을 누가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의 범위를 넘는 의혹이 번지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한 것이 절차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지적을 넘어 의혹이 번질 자리를 미리 막아 두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실제 사용과 폐기가 확인되고 관리 체계가 이미 개선된 점이 받아들여져, 면허에 관한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관리대장을 다시 쓰지 않아 원본의 신뢰가 유지된 점

• 진료기록부와 청구 자료로 실제 사용이 확인된 점

• 기록 절차의 변경이 계획이 아니라 사실로 제출된 점

이 영역에서 처분을 부르는 것은 대개 약품 자체가 아니라 기록인데, 공백을 메우려고 지금 다시 쓰는 순간 설명할 수 있었던 사건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조용히 결론을 만드는 것은 해명의 길이가 아니라 손대지 않은 원본이었고, 여기서는 관리대장이 아니라 진료기록부와 청구 자료가 결론의 뼈대가 됐습니다. 지적받기 전에 스스로 만들어 낸 미비 항목의 목록도 균형을 잡아 줬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두었기에 가능했던 정리이므로, 기록은 그날 마감하시고 지적을 받으신 뒤에 대장을 손대시는 일은 서두르실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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