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툰 의뢰인이 이십 년의 가사 기여를 자료로 세워 분할을 인정받은 사건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다툰 사건에서 이십 년 동안의 가사와 돌봄, 부모 부양의 내역을 자료로 세워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상당한 비율의 분할을 받아 냈습니다. 재산의 명의가 상대에게 있다는 점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켜졌는가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십 년을 무엇으로 보일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가사와 양육의 기여를 어떻게 자료로 세울 것인지
✔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 상대가 밝히지 않은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의뢰인은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상대는 개인 사업을 시작해 자리를 잡았고 그 사이 의뢰인은 아이들의 학업과 상대 부모의 병간호를 맡았으며, 사업 초기에는 매장에 나가 사람을 쓰지 않고 일을 도운 시기도 몇 해 있었습니다.
이십 년이 지나 관계가 끝날 무렵 재산은 대부분 상대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 재산이 자신의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의뢰인의 기여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출한 자료도 사업 실적과 소득 자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의뢰인의 기여가 서류로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돌봄과 살림, 병간호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매장을 도운 몇 해도 급여 없이 이루어져 근로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말한 계획은 그동안의 서운함을 정리한 글을 길게 써서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적은 글은 기여의 크기를 대신 말해 주지 못하므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이십 년을 숫자와 기록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눈에 보이지 않던 기여를 자료로 바꾸는 데서 출발했고, 흩어진 생활의 흔적을 하나의 표로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감정을 적은 서면을 접어 두게 함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운함을 길게 적으려던 계획을 접어 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적은 글은 기여의 크기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대신 같은 시간을 자료를 모으는 데 쓰기로 했고, 그 방향 전환이 이후의 모든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감정 대신 자료를 택한 것이 주장 전체를 떠받쳐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돌봄과 병간호의 기록화
아이들의 학교 자료와 상대 부모의 진료 기록, 그 시기의 통원 동행 흔적을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확인으로 다투는 대상 자체가 바뀌었는데, 말로만 오가던 돌봄이 날짜와 횟수가 붙은 자료로 고정됐습니다.
말로만 오가던 돌봄이 날짜 붙은 자료로 고정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업 초기 기여의 확인
매장에 나가 일한 시기를 거래처와 이웃 상인의 서면, 당시 사진으로 확인해 기간을 특정했습니다.
급여가 없었던 노동이 오히려 사업 자금을 아끼는 형태로 기여했다는 점이 정리되면서, 기여의 성격이 달리 읽혔습니다.
급여 없이 일한 몇 해가 기여의 한 축으로 세워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 형성 과정의 추적
재산이 늘어난 시기와 그 무렵의 생활 구조를 나란히 놓아 어떤 조건에서 형성이 가능했는지를 보였습니다.
한쪽이 밖에서 일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표에서 읽히면서, 기여의 비율을 다투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밖에서 일할 수 있었던 배경이 표에서 그대로 읽혔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분할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가사와 돌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숨은 재산의 확인
상대 명의 외에 가족 명의로 옮겨진 자산이 있는지를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그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먼저 확정되어야 비율의 다툼이 의미를 갖기에, 범위를 정하는 일을 앞에 두었습니다.
비율을 다투기 전에 범위를 먼저 확정해 두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 취소를, 확인이 필요하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함께 씁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생활 계획의 제시
분할 이후의 주거와 아이들의 학업 계획을 구체적인 금액과 일정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계획이 있는 청구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조정 자리에서 논의가 훨씬 빨리 진행됐습니다.
계획이 붙은 청구가 조정의 속도를 크게 앞당겼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양육과 가사 전담이 이십 년 치 자료로 확인된 점
• 재산 조회로 밝혀지지 않은 자산이 목록에 포함된 점
• 특유재산 주장의 범위가 자금 비율로 정리된 점
가사와 돌봄은 서류에 남지 않으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헌신의 진정성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보이는가입니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서운함의 크기가 아니라 연도별로 정리된 기록이고, 이 사건에서는 진료 기록과 학교 자료, 거래처의 서면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재산이 늘어난 시기와 생활 구조를 나란히 놓은 표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이십 년을 자료로 바꾸었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가정을 맡고 계신다면 돌봄과 지출의 기록을 그때그때 남겨 두시고 감정을 적은 글로 기여를 설명하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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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청구에서 이십 년의 기여를 자료로 세워 명의 밖의 재산까지 인정받은…
적용법령
· 민법 제8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