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구직 경위를 자료로 세워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구직 중이던 의뢰인은 채용 절차의 일부라는 안내를 그대로 믿고 급여 계좌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는데, 그 계좌는 곧바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 수거에 쓰였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된 뒤에야 사정을 알게 되었다. 구직 중이던 이십 대였다.
사건 개요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무엇에 쓰이는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가 있었는지에 있었다.
✔ 넘길 당시 용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 구직 절차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의뢰인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통해 물류 관리직에 지원했다.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됐고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근로계약서 양식까지 제시받았다. 겉으로는 통상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지 않았다.
입사 절차라며 급여 계좌 개설과 함께 통장과 체크카드를 등기로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의뢰인은 이상하다고 느꼈으나 담당자라는 사람이 회사 규정이라고 설명했고, 다른 합격자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말을 들었다.
계좌는 발송 나흘 뒤부터 사용됐고 일주일 만에 정지됐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근로계약서 서명이나 출근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담당자와의 연락도 끊긴 뒤였다.
의뢰인은 계좌가 정지되자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경위를 설명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신고한 것이 이후 절차에서 의미를 가졌으나, 당시에는 그 점을 알지 못했다.
조력 포인트
'몰랐다'는 진술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용 절차의 외관을 자료로 복원
채용 공고 화면, 화상 면접 일정 안내, 제시받은 근로계약서 양식, 회사 정보를 모두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통상적인 채용과 구별되지 않는 외관이 자료로 드러났다.
해당 회사 정보가 실제로 등록된 사업자의 것을 도용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이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세워졌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확인
계좌 내역 전체를 확인해 의뢰인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였다. 대가 수수는 인식을 판단하는 주요한 정황이라 이 부분의 확인이 필요했다.
오히려 등기 발송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익을 얻은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자진 신고의 시점을 기록
의뢰인이 조사 개시 전에 스스로 경찰을 찾아간 시점을 접수 기록으로 확인했다. 발각된 뒤의 진술과 스스로 밝힌 진술은 평가가 다르다.
그 자리에서 담당자와의 대화 내역과 발송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했다. 감추려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일관되게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④ 구직자의 사정을 구체화
의뢰인의 구직 기간, 지원 이력, 당시 소득 상태를 정리해 절박한 상황에서 절차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보였다.
동종 수법의 채용 사기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설명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조치를 진행했다. 자력이 크지 않아 액수는 제한적이었으나 시점과 진정성이 확인되도록 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무엇을 놓쳤는지 스스로 정리한 내용을 제출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이해가 있는지가 드러나도록 했다.
조력 포인트 | ⑥ 계좌 정지 절차를 함께 관리
사건 절차와 별개로 정지된 계좌에 관한 이의 절차를 함께 진행했다. 급여 계좌가 묶이면 생활이 바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두 절차의 기간이 다르게 흘러가므로 각각의 일정을 나누어 관리했다. 한쪽에 매달리다 다른 쪽 기간을 놓치는 일을 막았다.
결과
법원은 경위와 사후 태도를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 채용 절차의 외관이 자료로 복원된 점
• 대가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비용을 부담한 점
• 조사 개시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점
계좌를 넘기는 일은 서류 한 장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되는 행위다. 그리고 그 계좌가 실제 범행에 쓰이면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외관이 자료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채용 공고와 면접 기록을 지우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미 넘긴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확인받는 일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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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