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체해결 요건을 정리해 심의 없이 사안이 마무리된 사건
각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체육 시간에 같은 반 친구와 순서를 두고 다투다 서로 밀친 일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는데, 상대 보호자는 곧바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왔다. 양쪽 모두 다친 곳은 없었고 다툼은 그날 한 번뿐이었으나, 감정이 격해지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사건 개요
사안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절차가 시작되면 조치와 기록이 따라온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나은 상황이었다.
✔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 다툼이 지속적이거나 보복성이 있었는지
✔ 쌍방의 관계 회복이 가능한지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학생은 같은 반으로 평소 특별한 갈등이 없었다. 사건 당일 체육 시간에 순서를 두고 말다툼이 생겼고 서로 밀치는 상황으로 번졌다. 교사가 즉시 개입해 상황은 그 자리에서 정리됐다.
양쪽 모두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물건이 파손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상대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하면서 절차가 시작됐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의뢰인은 자녀가 먼저 밀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 그러나 쌍방이 관여한 사안에서 누가 먼저인지를 다투는 방식은 절차를 길게 만들 뿐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학교는 요건 검토 없이 심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던 국면이었다. 담당 교사도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양쪽 보호자 모두 심의가 열리면 무엇이 뒤따르는지 알지 못했다.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그때까지 안내되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누가 먼저인지를 다투는 대신, 자체해결의 네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절차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네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재산상 피해가 없다는 점, 지속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점, 보복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각각 자료로 확인했다.
요건은 선택이 아니라 전부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씩 근거를 붙여 정리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속성이 없다는 점을 기록으로
담임교사의 관찰 기록과 학급 내 상담 이력을 확인해 두 학생 사이에 이전 갈등이 없었다는 점을 보였다. 지속성 판단은 폭이 있어 근거가 필요했다.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도 절차에 따라 확인되면서, 그날 한 번의 다툼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력 포인트 | ③ 보복성이 아니라는 점 확인
이전에 신고나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아무 이력이 없었다. 보복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경위도 교사의 개입 시점과 함께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쌍방 사안임을 균형 있게 정리
누가 먼저인지를 다투기보다 양쪽 모두 관여한 사안이라는 점을 사실대로 정리했다. 한쪽만 가해로 구성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절차를 길게 만든다.
상대 학생도 같은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양쪽 모두에게 자체해결이 나은 선택이라는 판단이 공유됐다.
조력 포인트 | ⑤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
학교의 중재 아래 양쪽 학생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는 과정이 되도록 했다.
보호자들 사이의 대화도 학교를 통해 진행했다. 직접 연락은 감정을 키우기 쉬워 중간을 두는 편이 안전했다.
조력 포인트 | ⑥ 동의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이 점을 양쪽 보호자가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별개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이해가 부족한 상태의 동의는 나중에 분쟁을 다시 만든다.
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해 심의 없이 자체해결로 마무리됐다.
• 네 가지 요건이 항목별 자료로 확인된 점
• 이전 갈등이나 조치 이력이 없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관계 회복 절차를 거쳐 양쪽 보호자의 이해가 이루어진 점
학교폭력 사안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하려는 일은 누가 먼저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쌍방이 관여한 다툼에서 그 다툼은 절차를 길게 만들 뿐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바꾼 것은 자체해결의 네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한 작업이었다. 요건은 전부 충족되어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심의로 넘어간다. 다만 자체해결은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므로, 동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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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