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다시 세운 의뢰인이 완주 끝에 면책을 받은 사건

면책 결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10 10:37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래처 부도로 인한 사업 실패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처음 낸 계획안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보정이 반복되던 상태였다. 절차가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포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사정이 아니라 자료의 정합성에 있었다.

사건 개요

인가를 받으려면 계획이 법률에 맞고 성실히 수행될 것으로 인정되며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정이 반복된 이유는 이 세 축 중 어디가 어긋났는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재산 목록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 가용소득 산정이 자료와 맞물리는지

✔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뢰인은 십 년 가까이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다 주거래처의 부도로 연쇄적인 손실을 입었다. 운전자금을 빌려 버티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었고, 결국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처음 제출한 계획안에는 보험 해약환급금과 임차보증금이 재산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본인이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항목이었으나, 누락은 청산가치 산정을 어긋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소득 역시 일정하지 않았다. 일용직과 단기 계약을 오가며 월별 편차가 컸는데, 계획안에는 특정 시기의 소득만 반영되어 있어 제출 자료와 맞지 않았다.

보정 요구가 세 차례 반복되면서 절차가 여덟 달 넘게 늘어졌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여겼으나, 실제 원인은 자료끼리 어긋나 있다는 데 있었다. 보정 요구서에는 무엇을 보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그 요구가 인가 요건의 어느 축과 연결되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적된 항목만 고치고 다시 제출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조력 포인트

사정을 설명하는 대신 자료의 정합성을 맞추는 데 집중했다. 세 축이 서로 맞물리면 보정은 자연히 멈춘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

보험 증권, 임차 계약서, 퇴직금 예상액, 소액 예금까지 모두 확인해 목록을 새로 만들었다. 본인이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던 항목이 여럿 나왔다.

누락은 감추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절차 전체의 신뢰를 흔든다. 빠짐없이 밝히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확인시켰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득 산정 기준을 자료에 맞춤

최근 기간의 소득을 월별로 정리해 평균을 산정하고, 그 산정 방식을 계획안에 명시했다. 편차가 큰 소득은 기준을 밝히지 않으면 자료와 어긋나 보인다.

일용 소득 확인서와 계좌 입금 내역을 대조해 신고 소득과 실제 입금이 맞물린다는 점을 보였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비 산정의 근거 정리

부양가족의 범위를 서류로 확정하고, 정기적인 진료비와 임차료 같은 특별한 지출 사정을 자료로 제출했다.

생계비를 높이려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 지출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근거 없는 상향은 성실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조력 포인트 | ④ 청산가치와 변제총액의 대조

새로 작성한 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변제 총액이 그보다 적지 않다는 점을 표로 제시했다.

이 대조표가 들어가면서 인가 요건 중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이 한눈에 확인됐다. 심사 과정에서의 추가 질의가 크게 줄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청 전 재산 이전 여부 확인

신청 직전 기간의 계좌 이동과 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될 만한 거래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있었던 부분은 그 성격을 자료로 설명했다. 설명하지 않은 이동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

조력 포인트 | ⑥ 인가 이후의 납입 관리

인가를 받은 뒤에는 계획대로 납입하는 것이 전부다. 납입이 밀리면 절차가 흔들리므로 자동이체와 확인 일정을 함께 설정했다.

중간에 소득이 줄었을 때 변경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안내했다. 연락을 끊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결과

변제계획이 인가되었고 의뢰인이 계획을 완료해 면책 결정을 받았다.

• 누락됐던 재산이 목록에 모두 반영된 점

• 소득 산정 기준이 제출 자료와 맞물린 점

• 청산가치와 변제총액의 대조가 명확히 제시된 점

개인회생 절차가 길어지면 사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느끼기 쉽다. 그러나 보정이 반복되는 원인은 대개 사정이 아니라 자료끼리 어긋난다는 데 있다. 재산 목록, 소득 산정, 청산가치 대조 세 축이 서로 맞물리면 질의는 자연히 줄어든다. 이 사건에서 실마리가 된 것은 본인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보험 해약환급금이었다. 빠짐없이 밝히는 편이 결국 가장 빠르며, 인가 이후에는 계획대로 납입하는 일이 전부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절차가 길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덧붙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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