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진료기록 확보로 경과를 재구성한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한 사건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88회 작성일 26-08-10 10:37

사건의 개요

치료 경과를 두고 다툼이 생긴 사건에서 진료기록 일체를 절차로 확보해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설명이 이루어진 지점을 짚어,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사실 관계 자체는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진료기록 확보 분쟁 사건의 사실관계

문제가 된 지점은 결과가 나빴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였고, 흩어진 기록을 하나로 잇는 일이 분기점이었습니다.

✔ 문제가 된 시간대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기재의 공백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조정과 소송 중 어느 통로가 적합한지

의뢰인은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뒤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열한 차례 통원했고 결국 다섯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처음 시술의 방식과 시기에 관해 설명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다는 점을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다시 찾아가 그동안의 경과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지켰다는 답을 보내왔고 제출된 자료는 요약된 소견서 두 장이 전부였으며, 그 안에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통원 일정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리를 더디게 만든 것은 기록이 손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요약본만으로는 어떤 판단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의뢰인은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조차 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병원에 대한 인터넷 후기와 민원을 여러 곳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정작 필요한 기록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는 절차를 통한 확보가 먼저였습니다.

진료기록 확보 분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세운 목표는 다투기 전에 기록을 손에 넣는 것이었고, 확보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후기와 민원 계획을 접어 두게 함

먼저 정리한 것은 후기와 민원을 여러 곳에 올리려던 계획을 거두게 만드는 쪽이었습니다. 그런 글은 대개 새로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신 기록을 확보하는 절차에 시간을 썼고, 절차를 지켜 진행했다는 사실이 이후 조정 자리에서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절차를 지킨 태도가 조정 자리에서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료기록 일체의 확보

요약본이 아니라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영상 자료와 전자기록의 수정 이력까지 절차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무게중심을 옮겼는데, 요약된 몇 장으로 오가던 이야기가 원본 기록 앞에서 정리됐습니다.

오가던 이야기가 원본 기록 앞에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경과의 재구성

확보한 기록을 날짜와 시각으로 이어 붙여 어떤 판단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기억으로 다투던 부분이 시각이 붙은 표로 바뀌면서, 다툴 지점이 두세 곳으로 좁혀졌습니다.

다툴 지점이 두세 곳으로 분명하게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설명 지점의 확인

시술 전에 어떤 설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동의서와 기록의 기재로 확인했습니다.

동의서의 서명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의의 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서명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수술 자료의 연결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진 재수술의 기록과 소견을 받아 앞선 시술의 경과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기록을 함께 보면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드러나므로, 제3의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붙였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붙여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절차의 선택

다툼의 범위가 좁혀진 뒤에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선택해 회복의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치료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곧 손해이므로,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그대로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길을 택했습니다.

진료기록 확보 분쟁 사건의 결과와 판단

조정 절차에서 경과와 설명에 관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회복의 내용을 정하는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 기록의 범위를 넓혀 경과 자료가 확보된 점

• 공백 구간이 시각 단위로 특정된 점

• 쟁점이 하나로 좁혀져 협의의 기준이 선 점

의료 분쟁은 기록이 한쪽에만 있으므로, 결과를 만드는 것은 결과의 나쁨이 아니라 그 과정을 손에 쥐었는가입니다. 실제로 무게를 갖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시각이 붙은 원본 기록입니다. 진료기록과 전자기록의 수정 이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진 재수술의 소견도 함께 읽혔습니다. 기록을 먼저 손에 넣었기에 이른 결론이므로, 경과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기록 사본부터 절차로 요청해 두시고 아무 기록 없이 시간만 보내는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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