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한 의뢰인이 이자까지 포함해 일부 승소한 사건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인테리어를 맡기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으나 공사가 철거 단계에서 반년 넘게 멈춰 있었는데, 업체 측은 자재 수급 문제라며 일정을 계속 미뤄 왔다. 임차료는 그대로 나가고 있었고 개업 시기는 이미 두 차례 놓친 상태였다. 계약을 정리하고 낸 돈을 되찾아야 했다.
사건 개요
해제 자체보다 그 뒤가 문제였다. 이미 낸 돈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가 실제 회수 금액을 갈랐다.
✔ 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이자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해 개업을 준비하며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대금의 절반가량을 지급했고, 완공 예정일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공사는 초기 철거 단계까지만 진행되고 멈췄다. 업체는 자재 수급을 이유로 들며 일정을 세 차례 미뤘고, 이후에는 연락도 뜸해졌다. 그사이 임차료는 계속 나갔고 개업 시기는 두 차례 놓쳤다.
의뢰인은 계약을 정리하기로 하고 업체에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전화로만 이야기했고 문서로 남기지 않아, 나중에 언제 해제 의사를 밝혔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었다.
업체는 이미 진행된 철거 비용과 발주한 자재 대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어서, 전액 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다툼이 길어질 상황이었다. 업체가 제시한 공제 금액은 이미 낸 돈의 상당 부분에 이르렀는데, 그 산정 근거는 목록 한 장이 전부였고 항목별 단가나 수량은 적혀 있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해제 시점을 고정하고, 공제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자주 빠뜨리는 이자를 처음부터 청구에 넣었다.
조력 포인트 | ① 해제 의사의 시점을 문서로 고정
전화로만 오간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다시 정리해 발송했다. 시점이 분명해지면서 이후 계산의 기준선이 생겼다.
그전의 통화 기록과 문자도 함께 확보해, 이미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했다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해제의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자를 처음부터 청구에 포함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붙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입금일이 달라 각각의 기산일을 나누어 계산했다.
계좌 거래내역을 그대로 붙여 기산일을 확인시켰다. 원금만 청구하고 이자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가 커진다.
조력 포인트 | ③ 실제 이루어진 작업의 범위 확인
철거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현장 사진과 폐기물 처리 내역으로 확인했다. 업체가 주장한 범위와 실제 작업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
공제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그 범위를 자료로 한정했다. 전부를 부인하면 인정될 부분까지 신뢰를 잃는다.
조력 포인트 | ④ 발주 자재 주장의 검증
업체가 제시한 자재 발주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현장에 특정되지 않은 일반 자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현장에도 쓸 수 있는 자재는 이 계약의 손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다. 공제 주장의 범위가 크게 좁혀졌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배상을 별도로 정리
해제와 별개로 개업 지연에 따른 손해를 함께 청구할지 검토했다. 임차료 지출은 자료가 분명했으나 일실 이익은 증명이 쉽지 않았다.
근거가 분명한 항목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덜어 냈다. 무리한 청구를 붙이면 전체 신뢰가 떨어지고 절차가 길어진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가능성의 확인
업체의 재산 상태를 미리 확인해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것이 남아 있는지 살폈다. 필요한 범위에서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했다.
이 절차가 없으면 결과를 받고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금액이 클수록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결과
법원은 해제를 인정하고 공제 범위를 한정해 이자를 포함한 반환을 명했다.
• 해제 의사의 시점이 문서로 고정된 점
• 입금일별로 이자의 기산점이 정리된 점
• 공제 주장 중 이 현장에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배제된 점
계약을 해제하면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 회수 금액을 가르는 것은 두 가지다.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그리고 상대의 공제 주장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해제 의사를 문서로 다시 남긴 일이었다. 전화로만 말했다면 시점을 두고 다투다 계산 자체가 흔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원금만 청구하고 이자를 빠뜨리는 일이 실제로 흔하므로, 청구 단계에서 입금일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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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