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이 대화 전체를 복원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건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열 명 남짓이 있던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말을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는데, 심의에 제출된 자료는 잘려 나온 화면 몇 장이 전부였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결되는 것이었고, 자녀는 자신이 한 말만 캡처됐다고 호소했다.
사건 개요
대화가 오간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다. 문제는 제출된 자료가 대화의 일부였고 그 일부만으로는 누가 어떤 흐름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었다.
✔ 제출된 자료가 대화 전체를 반영하는지
✔ 쌍방이 오간 사안인지
✔ 조치의 정도가 사안에 비추어 균형에 맞는지
의뢰인의 자녀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는 같은 반 학생 열 명 남짓이 있었다. 특정 학생을 두고 여러 명이 번갈아 비난하는 대화가 며칠에 걸쳐 오갔고, 의뢰인의 자녀도 그중 일부에 참여했다.
신고 이후 학교에 제출된 자료는 화면 캡처 다섯 장이었다. 그 다섯 장에는 의뢰인의 자녀가 보낸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담겨 있었고, 앞뒤로 오간 다른 학생들의 메시지는 잘려 있었다.
심의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의뢰인의 자녀에게 조치가 내려졌다. 함께 참여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그 점이 납득되지 않았으나 무엇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자녀는 자신이 한 말이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자신만 캡처되어 전체를 주도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호소했고, 실제로 대화의 흐름은 그와 달랐다. 의뢰인은 처음에 다른 학생들도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려 했으나, 그 방향은 자녀의 조치를 다투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 초점을 흐릴 우려가 있었다. 무엇을 먼저 다툴지 정하는 일이 필요했다.
조력 포인트
자녀의 잘못을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가 대화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이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원본 전체의 확보
자녀의 기기에서 해당 기간의 대화를 원본 형태로 백업했다. 캡처가 아니라 전체 기록이어야 앞뒤 맥락을 보일 수 있다.
제출된 다섯 장이 전체 대화의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대조표를 만들었다. 잘려 나간 부분이 한눈에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② 참여 구조를 시각화
기간 중 각 학생이 보낸 메시지 수와 시각을 정리해 표로 만들었다. 의뢰인의 자녀가 주도했다기보다 여러 명이 번갈아 참여한 구조가 드러났다.
특정 학생만 절차의 대상이 된 사정과 실제 참여 구조 사이의 차이가 자료로 확인됐다.
조력 포인트 | ③ 자녀의 잘못은 인정
자녀가 한 말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의견서에서 명확히 인정했다. 이를 부인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인정할 것을 인정한 뒤에 조치의 정도를 다투는 구조로 갔다. 전부를 부인하는 방식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진행 과정을 확인
사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녀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확인했다. 조사 단계에서 원본 확인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절차의 문제를 앞세우지는 않았으나,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치와 기록의 연결을 설명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제출했다. 조치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다.
자녀의 평소 생활과 이전 이력이 없다는 점도 담임교사의 의견으로 확인했다.
조력 포인트 | ⑥ 관계 회복을 병행
절차와 별개로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학교를 통해 진행했다. 직접 연락은 감정을 키우기 쉬워 중간을 두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녀가 이해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 부분이 조치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반영됐다.
결과
제출 자료가 대화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조치가 취소됐다.
• 원본 대화로 잘려 나간 부분이 확인된 점
• 여러 학생이 번갈아 참여한 구조가 자료로 드러난 점
•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의 정도만 다툰 점
온라인 사안은 캡처로 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캡처는 그 성격상 언제나 일부다. 잘려 나온 화면만 보면 한 사람이 전체를 주도한 것처럼 보이기 쉽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바꾼 것은 원본 대화를 확보한 일이었다. 그리고 자녀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은 선택도 함께 작용했다. 전부를 부인하면 자료 전체가 의심받는다. 대화방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삭제하거나 나가기 전에 원본을 백업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다. 대화방을 나가면 이전 기록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상대가 제출한 캡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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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