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보호 여건을 세워 기각을 받은 사건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 여럿이 얽힌 다툼으로 조사를 받던 중 영장이 청구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보호자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는지도 알기 어려웠다. 자녀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학교에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심문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 남짓이었다.
사건 개요
소년에 대한 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되지 않는다. 그 '부득이함'을 다투려면 가정에서 돌볼 수 있다는 사정을 짧은 시간 안에 자료로 세워야 했다.
✔ 가정에서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인지
✔ 자녀의 관여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작되었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또래 여러 명이 얽힌 다툼에 관여했다. 자녀는 현장에 있었고 일부 행위에 가담했으나,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설명이었다. 관여 정도를 두고 참여자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피해 학생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사안이 무겁게 다뤄졌고, 참여자 중 일부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 의뢰인의 자녀도 그중 하나였다.
보호자는 맞벌이로 낮 시간대에 자녀와 함께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사정이 보호 여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심문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 남짓이었다. 자료를 완벽히 갖춘 뒤 제출하려 했다면 시점을 놓쳤을 것이고, 실제로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는 일이 사건의 전부에 가까웠다. 보호자는 회사에 사정을 알리고 하루를 비웠고, 그 하루 동안 무엇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목록으로 적어 내려가는 것이 첫 작업이었다.
조력 포인트
완성도보다 시점이었다. 하루 안에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를 정해 움직였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시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함
심문 시각을 기준으로 역산해 무엇을 언제까지 확보할지 정했다. 하루 안에 받을 수 없는 자료는 목록에서 덜어 냈다.
완벽한 자료 한 건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 여러 건이 낫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제출된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 그날 확인된 것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호 여건을 현실적으로 설계
맞벌이라는 사정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밝힌 뒤, 낮 시간대를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짰다. 조부모의 협조, 등하교 동행, 귀가 확인 방법을 시간표로 만들었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행 가능한 범위로 좁힌 계획이 설득력을 가졌다.
조력 포인트 | ③ 관여 정도를 사실대로 정리
자녀가 또래를 감싸려 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이해시켰다.
현장 영상과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을 대조해 자녀의 관여가 어디까지였는지 정리했다. 축소도 과장도 하지 않은 진술이 신뢰를 얻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을 즉시 시작
피해 학생 측에 대한 회복 노력을 그날 시작했다.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시작했다는 사실과 시점이 확인되도록 기록을 남겼다.
직접 연락은 감정을 키울 수 있어 경로를 정한 뒤 진행했다. 절차를 거쳐 전달된 것이 오히려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졌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와의 연계를 확보
담임교사와 통화해 자녀의 평소 생활과 이전 이력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 하루 안에 받을 수 있는 자료 중 무게가 큰 것이었다.
학교가 함께 지도하겠다는 뜻이 확인되면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관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조력 포인트 | ⑥ 자녀에게 절차를 설명
심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녀가 이해하도록 미리 설명했다. 무엇을 묻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다르다.
답을 정해 주지는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되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하도록 알려 주는 정도로 정리했다.
결과
법원은 보호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 영장을 기각했다.
• 맞벌이 조건 안에서 이행 가능한 지도 계획이 제시된 점
• 관여 정도가 축소나 과장 없이 정리된 점
• 피해 회복이 심문 전에 시작되어 기록으로 남은 점
소년 사건에서 영장이 청구되면 보호자는 대개 사안의 내용부터 다투려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실제로 판단되는 것은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지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하루 남짓인 경우가 많아, 자료를 완벽히 갖춘 뒤 제출하려 하면 시점을 놓친다.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도 완성도가 아니라 순서였다. 맞벌이 같은 불리한 사정은 감추기보다 그 조건 안에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다. 실현 불가능한 다짐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같은 준비를 했다고 해서 결과가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사안의 내용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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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