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물손괴 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 범위를 실제에 맞게 정리해 감형을 받은 사건

감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10 10:3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몇 달째 이어진 이웃과의 다툼 끝에 상대의 차량 거울을 손으로 밀어 부러뜨렸는데, 상대 쪽에서 차량 전체의 도색 비용까지 청구해 왔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주장된 금액은 실제 피해와 크게 달라 보였다.

사건 개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쟁점은 실제 훼손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범위에 맞는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보일 것인지였다.

✔ 파손의 범위가 주장된 것과 일치하는지

✔ 이전부터 있던 손상이 섞여 있는지

✔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이 사는 빌라는 주차 공간이 세대 수보다 적어 오래전부터 다툼이 잦은 곳이었다. 상대 이웃은 두 자리를 걸쳐 주차하는 일이 반복됐고, 의뢰인은 몇 달에 걸쳐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시정을 요청했다. 그때마다 잠깐 나아졌다가 원래대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간 적도 있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출근길에 차를 뺄 수 없는 상태를 다시 마주했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의뢰인이 상대 차량의 측면 거울을 손으로 밀면서 거울이 접히는 부분이 부러졌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 상대는 곧바로 신고했다.

문제는 그다음에 시작됐다. 상대는 거울 교체 비용에 더해 차량 측면의 흠집과 전면 도색까지 피해로 주장했다.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거울 하나의 값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만지지도 않은 부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상대의 주차 행태를 문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손괴 사건에서 상대의 잘못을 앞세우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만 남고, 정작 다투어야 할 금액 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국면이었다.

조력 포인트

행위는 인정하되 피해의 범위를 실제에 맞게 되돌리는 데 집중했다. 금액이 정리되어야 회복도 가능하다는 순서를 먼저 세웠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직후 상태의 확보

신고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거울이 부러진 상태는 확인됐지만 측면 흠집은 그 사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 자료 하나로 다툼의 구도가 바뀌었다. 사건 이전부터 있던 손상이 함께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서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② 차량 이력의 확인

상대 차량의 정비 이력과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측면 손상에 관한 기록이 사건보다 앞선 시점에 남아 있었다.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시점을 보였다는 점이 중요했다. 상대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고도 청구 범위가 조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력 포인트 | ③ 견적의 재산정

다른 정비업체 두 곳에서 거울 부품 교체에 관한 견적을 받았다. 부품값과 공임이 항목별로 나뉜 견적서였다.

처음 제시된 금액과의 차이가 항목 단위로 드러나면서,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가 분명해졌다. 뭉뚱그려진 금액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정리된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을 먼저 실행

다툼이 정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거울 교체 비용을 먼저 지급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분리한 조치였다.

지급 시점이 조사 초기였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았다. 늦게 이루어진 회복과는 무게가 다르게 평가되는 부분이다.

조력 포인트 | ⑤ 경위를 사실만으로 제시

몇 달간의 시정 요청 기록과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다.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모두 덜어 냈다.

평가를 붙이지 않고 시점만 배열했는데도 상황의 배경이 전달됐다. 감정을 담을수록 오히려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방식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의 구체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차 위치를 조정하고 관리 규약의 개정 절차를 밟는 계획을 정리했다.

말로 하는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 중인 절차를 자료로 제시했다. 사건 이후의 태도가 함께 확인되는 부분이다.

결과

법원은 실제 훼손 범위와 조기에 이루어진 회복을 참작해 당초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했다.

• 사건 이전부터 있던 손상이 자료로 구분된 점

• 인정되는 범위의 회복이 조사 초기에 이루어진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 점

손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행위를 다투다 생기지 않는다. 주장된 금액을 그대로 떠안거나, 반대로 전부를 부인하다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데서 생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신고 당시의 사진과 상대 차량의 정비 이력처럼 사건과 무관해 보이던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건에 손을 댄 순간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피해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고, 금액은 견적서를 근거로 항목별로 나누어 다루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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