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대응, 경위와 회복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07 09: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고소를 당했고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정작 어려웠던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 방식이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 했고, 그 연락이 오히려 부담으로 받아들여져 상황이 나빠진 상태에서 상담이 시작됐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 사건과 그 이후의 경위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 남는 것은 경위의 정리와 피해 회복이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직접 연락을 시도해 상황을 어렵게 만든 뒤였다.

✔ 직접 접촉으로 악화된 관계의 회복

✔ 경위의 정확한 정리

✔ 재발 방지 조치의 실질

의뢰인은 15년간 같은 회사에 근무한 중간관리자였다.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 직원의 어깨와 등을 여러 차례 접촉했고, 상대는 그 자리에서 불쾌감을 표시한 뒤 다음 날 고소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오전 상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사과했다. 답이 없자 다시 전화를 걸었고, 상대는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여 그 사실을 조사에서 함께 진술했다.

회사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의뢰인은 직위에서 배제됐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는 마음에 다시 연락을 시도하려 했으나, 상담 단계에서 이를 중단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사건 이전까지 근무 평가나 징계 이력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접촉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점, 직급 차이가 있었던 점이 사건의 성격을 무겁게 하고 있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 접촉 경로를 바꾸고 회복을 설계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연락이 이루어진 뒤였다. 남은 방법은 접촉 경로를 완전히 바꾸고, 회복의 진정성을 절차 안에서 보여 주는 것뿐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접촉의 즉시 중단

상담 첫날 상대에 대한 모든 직접 연락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미 이루어진 연락에 대해서는 경위를 정리해 서면으로 설명하고, 압박의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다.

추가 연락이 한 번만 더 있었다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졌을 상황이었다. 중단 시점이 늦지 않았던 것이 이후 회복의 여지를 남겼다.

조력 포인트 | ② 변호인을 통한 회복 경로의 재설정

사과와 배상 의사를 변호인이 상대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바꿨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자유를 명확히 하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으로 문서를 구성했다.

형식을 바꾸자 몇 주 뒤 상대 측에서 조건을 제시해 왔다. 압박이 아닌 방식이 확인되고 나서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

조력 포인트 | ③ 경위의 정확한 정리

접촉의 횟수와 정황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정리했다. 술자리의 분위기나 관행을 이유로 드는 서술은 모두 배제하고, 사실만 적는 방식을 택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을 축소하는 서술은 반성의 진정성을 훼손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조치의 실질화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해 정해진 회차를 이수하고 그 확인서를 받았다. 형식적인 이수증이 아니라 상담자의 소견이 담긴 자료를 준비했다.

회사의 자체 조치와 직위 배제 사실도 함께 정리했다. 이미 발생한 불이익을 자료로 제출해 처분의 전체 그림이 드러나게 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형 조건에 맞춘 자료 구성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판단의 조건으로 정한다.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를 나누어 편철했다.

자료를 조건별로 나누자 무엇이 부족한지가 드러났다. 부족한 항목을 채우는 방식으로 준비를 진행해 누락이 생기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 ⑥ 부수 처분에 대한 사전 검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의뢰인에게 설명했다.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선택 대신 회복에 시간을 들이는 쪽을 택할 수 있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 집행유예와 그 판단요소

법원은 접촉이 반복된 점과 직급 관계를 무겁게 보면서도, 사실을 축소하지 않은 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피해 회복, 상담 이수 경과를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사실관계를 축소하지 않은 진술 태도

• 변호인을 통한 회복 절차의 진행 경과

• 상담 이수와 회사 조치 등 이미 발생한 불이익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사건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 아침이었다. 사과하려는 마음으로 건 전화 한 통이 압박으로 기록되면서, 회복의 통로가 거의 닫힐 뻔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다른 접촉일 뿐이다. 경로를 바꾸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으로 문서를 보낸 뒤에야 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 준다. 사실을 축소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술자리의 분위기를 이유로 들었다면 반성의 진정성이 흔들렸을 것이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회복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음란 혐의 대응, 경위와 회복을 정리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 경위와 회복을 정리해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 사고 후 미조치 대응, 이탈 경위를 밝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