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마약류 관리대장 대응, 차이의 원인을 밝혀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벌금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8-06 13:5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원의 재고와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조사가 시작됐고, 시술 시간과 사용량을 대조해 차이의 원인을 좁히고 체계를 정비한 끝에 벌금형으로 마쳤다. 수량 차이는 곧바로 유출을 의심받는 사정이라 설명의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시술 기록과 폐기 내역을 대조해 차이의 구간을 좁히고, 관리 체계를 절차 중에 정비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의 점검이 이루어졌고, 남은 수량과 장부에 적힌 수량이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수량 차이의 원인

✔ 기재 주체의 확인

✔ 관리 체계의 개선

의원은 시술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수면마취가 자주 이루어졌고, 남은 약을 폐기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다만 폐기 절차는 밟으면서도 그 내역을 매번 남기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몇 달치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유출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정이었고,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에게 취급에 관한 내역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처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록의 의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이 기재를 맡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책임은 개설자에게 있어, 그 설명만으로는 선이 그어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차이가 없다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그 차이가 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좁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간을 넓혀 대조

지적된 구간보다 넓은 기간을 잡아 재고와 장부를 대조했습니다. 좁게 보면 차이의 시작점이 구간 밖에 남습니다.

그 결과 차이가 특정 시기에 몰려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을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술 기록과의 대조

수량이 줄어든 날의 시술 목록과 마취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시술 시간이 길어져 사용량이 늘어난 날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사용량이 달라졌는데 기재를 맞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유출과는 성격이 다른 차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폐기 내역의 복원

폐기 절차를 밟은 사실은 있었으나 기록이 남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자의 진술과 처리 업체의 자료로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복원되지 않는 구간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재 체계의 확인

누가 언제 기재했는지, 확인은 어떤 주기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의 일이라고만 하면 관리의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점검 주기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그 자체가 개선의 출발점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 중의 개선

보관 장소를 나누고 접근 권한을 정리했으며, 사용량을 이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계획서가 아니라 실행한 내용입니다.

개선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겼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바뀐 사실이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행정 절차의 병행

의료법 제66조는 자격정지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일정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경위와 개선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유출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록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판단했고,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 시술 시간과 사용량이 대응한 기록

• 일부 복원된 폐기 내역

• 절차 진행 중에 완료한 관리 체계 정비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확인된 숫자를 부인하면 그다음의 설명이 전부 힘을 잃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은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구간을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시술 시간이 길었던 날의 사용량이 설명되자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는 전부를 설명하려 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복원되지 않는 구간은 그대로 인정했고, 그 태도가 나머지 설명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의 시점입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 바꾸겠다는 계획서보다, 진행되는 동안 이미 바꾼 흔적이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장부는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이 유형의 문제는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습관에서 생깁니다. 바쁜 날 미뤄 둔 기재가 몇 달 뒤에 설명해야 할 차이가 됩니다. 하루 몇 분의 확인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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