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대장 대응, 차이의 원인을 밝혀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벌금형
사건의 개요
재고와 장부가 맞지 않아 조사를 받게 된 의원 사건에서 지적된 구간보다 넓게 기간을 잡아 차이의 원인을 시술 기록으로 밝히고 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세워 마무리했습니다. 기록을 남길 의무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핵심은 수량이 맞지 않는가가 아니라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가였고, 유출을 의심받는 자리에서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일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수량 차이의 원인
✔ 기재 주체의 확인
✔ 관리 체계의 개선
그 의원은 하루에 시술이 열 건 남짓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수면마취가 자주 이루어졌고 남은 약을 폐기하는 일도 잦았는데, 폐기의 절차는 밟으면서도 그 내역을 매번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8개월치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스물세 개였고 유출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정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취급에 관한 내역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처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록을 남길 의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직원이 기재를 맡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책임은 개설자에게 있어 그 설명만으로는 선이 그어지지 않는 구조였으므로, 다른 방향에서 자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책임의 소재를 다투는 대신 수량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시술 기록으로 되짚어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간을 넓힌 대조
지적된 구간보다 넓은 기간을 잡아 재고와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맞추었습니다.
좁게 보면 차이의 시작점이 구간 밖에 남게 되는데, 넓혀서 보자 차이가 특정한 시기에 몰려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원인을 찾을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본 것이 오히려 답을 좁혀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술 기록과의 대조
수량이 줄어든 날의 시술 목록과 마취 기록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시술 시간이 길어져 사용량이 늘어난 날들이 확인되면서 실제 사용량이 달라졌는데 기재를 맞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유출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차이라는 점이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폐기 내역의 복원
폐기의 절차를 밟은 사실은 있었으나 기록이 남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당시 근무자의 진술과 처리 업체의 자료로 일부를 되살렸습니다.
복원되지 않는 구간은 그대로 인정했는데, 전부를 설명하려 들면 오히려 전체의 신뢰를 잃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남겨 둔 것이 신뢰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재 체계의 확인
누가 언제 기재했는지, 확인은 어떤 주기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의 일이라고만 하면 결국 관리의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점검의 주기가 없었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실이 개선의 출발점이 되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인정한 자리에서 개선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 중의 개선
보관 장소를 나누고 접근 권한을 정리했으며 사용량을 이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계획서가 아니라 이미 실행한 내용이었고 개선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바뀐 사실이 자료가 되게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이미 바뀐 현장이 그대로 하나의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행정 절차의 병행
「의료법」 제66조는 자격정지에 관해 정하고 있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일정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헤아리도록 한 사정에 맞추어 경위와 개선의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면서 두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쥔 것이 놓치는 자리를 없애 주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과 법원은 유출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록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판단했고,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 시술 시간과 사용량이 대응한 기록
• 일부 복원된 폐기 내역
• 절차 진행 중에 완료한 관리 체계 정비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면 설명부터 서두르게 되지만,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해명의 말이 아니라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이번에는 시술 시간과 사용량이 서로 대응하던 기록이 판단의 축이 됐습니다. 일부라도 되살린 폐기 내역과 절차 중에 끝낸 관리 체계의 정비도 함께 읽혔습니다. 폐기는 절차를 밟아도 기록이 없으면 없던 일이 되므로, 남은 약을 버리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내역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마약류 관리 기록 사안에서 평소의 관리 절차를 자료로 세워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의료법 제66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