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프로포폴 투약 혐의 대응, 시술 회차를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8-06 13:5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 곳의 의원에서 받은 투약 이력이 한 덩어리로 묶인 채 조사를 받았고, 회차를 하루 단위로 갈라 정리하고 치료를 병행한 끝에 기소유예를 받았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총 횟수에는 실제 시술이 함께 이루어진 회차와 그렇지 않은 회차가 섞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원별 진료기록을 받아 날짜별로 대조하고, 의존 상태에 대한 치료를 처분 판단 전에 시작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부 시술을 받아 오던 의원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고, 한 의원의 마약류 취급 내역이 점검되는 과정에서 투약자 명단에 올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시술과 함께 이루어진 투약의 구분

✔ 투약 횟수와 용량의 특정

✔ 의존 상태에 대한 치료 시작 시점

의뢰인은 두 해에 걸쳐 세 곳의 의원을 이용했습니다. 각 의원에서 받은 시술의 종류가 달랐고, 어떤 날은 시술과 함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으며 어떤 날은 시술 없이 방문한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본인도 전체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시된 숫자는 세 의원의 기록을 단순히 더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두 곳을 방문한 것으로 잡힌 회차가 있었고, 예약만 하고 시술을 받지 않은 날이 투약 회차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총량이 커 보일수록 사안의 무게가 달라지는데, 그 총량의 근거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소지와 사용, 투약을 금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의 질이 나빠 시술 일정을 앞당겨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의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방문 간격은 시술 주기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지점이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총 횟수를 다투기 전에 회차를 나누는 일부터 했습니다. 숫자 하나로 뭉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설명도 변명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의원별 진료기록의 확보

세 의원 모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을 정하고 있어, 어느 날 어떤 시술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취 기록과 시술 동의서, 결제 내역을 함께 모았습니다. 하나의 자료만으로는 그날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날짜별 대조표 작성

수사기관이 제시한 회차와 확보한 기록을 같은 표에 올려 하루 단위로 맞춰 보았습니다. 중복으로 계산된 날과 시술이 없었던 날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총 횟수는 처음 제시된 숫자보다 줄었고, 남은 회차는 대부분 시술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투는 대상이 숫자에서 근거로 옮겨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용량과 통상 범위의 확인

각 회차의 투약량이 해당 시술에서 통상 쓰이는 범위 안에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회차가 있다면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대부분 통상 범위였고, 일부 회차만 시술 시간이 길어져 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설명이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존 상태의 확인과 치료 시작

설명되지 않는 방문 간격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 진료를 받아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안내하고, 실제로 진행한 치료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진술의 준비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 확보한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미리 구분했습니다. 전체를 부인하는 방향은 처음부터 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권리를 확인한 뒤 조사에 임했고, 대조표를 함께 제출해 질문의 범위가 자료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전 의견서 제출

대조표와 진료기록, 치료 경과를 묶어 처분 판단 전에 의견서로 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맞추어, 치료를 이미 시작했고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확인된 회차의 대부분이 시술과 함께 이루어진 점과 치료가 진행 중인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원별 기록과 대조해 줄어든 투약 회차

• 통상 범위 안이었던 회차별 용량

• 처분 판단 전에 시작해 이어 간 치료

이런 사건에서 처음 마주하는 숫자는 대개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 의료기관의 기록을 단순히 더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같은 날이 두 번 잡힌 회차도 있고, 시술을 받지 않은 방문도 섞여 있습니다. 총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작하면 이후의 어떤 설명도 힘을 잃습니다. 회차를 하루 단위로 나누는 일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었던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다투지 않기로 한 부분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방문 간격까지 억지로 해명하려 했다면 나머지 정리도 함께 흔들렸을 것입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치료를 먼저 시작한 선택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반복해 맞아 온 분이라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록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병원에 남아 있고,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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