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혐의 방어, 항의의 범위를 갈라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06 10:0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환불을 요구하며 매장을 여러 차례 찾았다가 업무방해로 접수됐고, 실제 방문 일자와 체류 시간, 그날의 매출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무죄를 받아 냈다. 상대는 영업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으나 그 근거는 진술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방문 시각과 체류 시간, 그날의 매출 자료를 대조해 위력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몇 주에 걸쳐 매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상대는 이를 업무방해로 신고했습니다.

✔ 위력의 정도

✔ 방문 목적의 정당성

✔ 영업 지장의 실제 유무

분쟁의 시작은 제품 하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 직후 이상을 발견해 교환을 요청했으나 처리되지 않았고, 몇 차례 전화와 문자로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직접 매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큰 소리로 항의해 손님이 나가고 영업이 마비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직원의 진술뿐이었고, 구체적으로 몇 시에 얼마 동안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하므로, 목소리를 높인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방문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가 제시한 횟수를 그대로 두면 집요하게 찾아간 사람처럼 보이는 구도가 되고, 그 인상이 위력의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방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방문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각 방문이 무엇이었는지를 갈랐습니다. 정당한 요구와 위력의 행사는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자료로 구분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방문 기록의 복원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 매장 인근 결제 자료로 실제 방문 일자와 시각을 복원했습니다. 상대가 제시한 횟수 가운데 일부는 다른 용무로 그 지역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복원 결과 실제 방문은 상대 주장보다 적었고, 체류 시간도 대부분 짧았습니다. 숫자가 정리되자 집요함이라는 인상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요구의 정당성 정리

하자 발견 시점과 교환 요청, 무응답이 이어진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방문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이 조문에 맞추어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업 지장의 검증

해당 일자의 매출 자료와 방문객 수를 요청해 확인했습니다. 영업이 마비됐다는 날의 수치가 다른 날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나갔다는 진술도 시간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장이 있었는지를 숫자로 확인하자 주장의 근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정리

의뢰인에게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만 진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위력의 인상을 스스로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정합니다. 조서에 남는 표현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열람 단계에서 표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 진술의 대조

직원들의 진술을 서로 대조해 시각과 상황 묘사가 어긋나는 지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진술이 갈리는 부분이 여러 곳이었습니다.

이 표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술만으로 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판 전략의 조정

하자 분쟁 자체를 다투는 대신 형사 사건의 쟁점만 남겼습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어느 쪽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성립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방어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문 횟수와 매출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실제 방문 일자와 체류 시간을 복원한 자료

• 지장이 없었음을 보여 준 매출 수치

•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과 정리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했던 것은 횟수였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다는 사실만 남으면 그 자체로 집요한 사람이 되고, 이후의 어떤 설명도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실제 방문이 몇 번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세어 보니 숫자가 달랐습니다. 또 하나는 다투는 범위를 좁힌 판단이었습니다. 하자 문제까지 함께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형사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위력이 있었는지 하나였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다 말하려 할수록 쟁점이 흐려집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다 신고를 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목소리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남겨 두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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