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다중이용장소 침입 방어, 동선을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8-06 09:5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잡한 상가에서 화장실을 잘못 이용했다가 신고를 당했고, 층별 구조와 가려진 표지, 영상으로 확인된 짧은 체류 시간을 모아 불송치를 받아 냈다. 표지판이 가려져 있던 구조와 짧은 체류 시간이 사건의 실체였지만, 처음 접수된 내용에는 그 사정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현장 구조와 영상을 확보해 목적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층마다 남녀 표시 위치가 다른 구조였고, 해당 층은 안내 표지가 적치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 성적 목적의 유무

✔ 현장 구조의 확인

✔ 체류 시간의 복원

사건은 늦은 오후 상가 건물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찾았는데, 층마다 배치가 달라 평소 이용하던 위치를 기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층은 배치가 반대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곧바로 나왔지만, 그 사이 마주친 이용자가 신고했습니다. 접수된 내용에는 들어가 머물렀다는 사실만 적혀 있었고, 얼마나 있었는지나 왜 들어갔는지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구조라, 목적이 있었는지가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활동이 활발한 편이라 사건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신고자를 찾아 설명하려 했는데, 이는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방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해명을 늘리는 대신 확인 가능한 사실을 모았습니다. 목적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정황으로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접촉의 중단

신고자를 찾아가려던 것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설명하려는 의도라도 접촉 자체가 별개의 문제를 만듭니다.

이후 모든 연락은 변호인 창구로 정리했습니다. 상가 관리사무소와의 소통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현장 구조의 기록

층별 화장실 배치를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아래 층의 남녀 위치가 반대라는 사실이 도면에서 바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층의 안내 표지가 적치물에 가려져 있던 상태도 촬영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정리되어 사라진 상태였는데, 그 전에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체류 시간의 복원

복도 폐쇄회로 영상의 보전을 요청해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체류는 매우 짧았습니다.

짧은 체류는 그 자체로 목적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머물며 살핀 정황이 없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행자 진술의 정리

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을 받아 그날의 경위를 보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이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술은 서로 맞추지 않고 각자 기억하는 대로 받았습니다. 지나치게 일치하는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부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휴대전화 상태의 확인

이 유형에서는 기기의 사용 이력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촬영이나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삭제 흔적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의 제출 시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 판단 전에 자료가 도착하도록 일정을 맞췄습니다.

의견서에는 도면과 영상, 진술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어 담았습니다. 읽는 쪽이 다시 정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방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현장 구조와 짧은 체류 시간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층별 배치가 반대였던 구조 도면

• 표지가 가려져 있던 당시 사진

• 영상으로 확인된 짧은 체류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체로 며칠입니다. 현장의 상태는 금세 바뀌고, 영상은 덮어쓰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려져 있던 표지는 며칠 뒤 정리되었고, 그때 찍어 두지 않았다면 구조에 관한 설명은 주장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접촉을 멈춘 판단이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이 유형에서 신고자에게 다가가는 일은 예외 없이 상황을 나쁘게 만듭니다. 억울할수록 창구를 하나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날의 구조와 시간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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