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신매체음란 혐의 대응, 경위와 회복을 정리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8-06 09:5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뒤에 보낸 메시지 한 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전 대화 전체로 반복이 없었음을 보이고 사과와 재발 방지까지 마친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냈다. 반복된 전송이 아니라 한 번의 메시지였지만, 내용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부인 대신 회복과 재발 방지를 자료로 만들어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통신매체음란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친 뒤 지인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삭제했으나 상대는 이미 내용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 반복성 여부

✔ 회복 조치의 시기

✔ 부수처분의 범위

메시지는 한 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에서 분위기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으나, 표현 자체가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이미 캡처를 확보한 상태였고, 삭제 사실이 오히려 은폐로 읽힐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응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자격을 요구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결과가 생활에 미칠 영향이 컸습니다. 형의 종류만이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봐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음란 혐의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다투지 않기로 방향을 먼저 정했습니다. 인정할 사안에서 부인으로 시간을 쓰면 회복할 기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삭제 경위의 설명

삭제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 시점과 이유를 먼저 밝혔습니다. 감추면 은폐가 되고, 먼저 말하면 경위가 됩니다.

기기와 계정은 그대로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추가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대 의사의 확인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상대는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의사를 존중해 서면으로만 전달했습니다. 회복은 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반복성 없음의 정리

이전 대화 전체를 제출해 유사한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한 건인지 반복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화의 성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업무 관계인지 사적 관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조치

의뢰인은 사건 이후 금주를 시작하고 전문 상담을 받았습니다. 시작한 날짜와 이어 온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부수처분의 검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했습니다. 선고 내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업무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유예를 향한 구성

형법 제59조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요건에 맞추어 자료를 배열했습니다.

반복성이 없다는 점,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재발 방지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했습니다.

통신매체음란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한 차례에 그친 점과 회복 노력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다투지 않고 정리한 태도가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 반복이 없었음을 보여 준 이전 대화 전체

• 상대의 의사를 존중한 회복 방식

• 사건 이후 이어 온 금주와 상담 기록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둘 다 수습하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지운 흔적은 남고, 연락은 별개의 문제를 만듭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한 일은 삭제한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감추면 은폐가 되고 먼저 말하면 경위가 됩니다. 또 하나는 다투지 않기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내용 자체에 다툴 여지가 없는데 부인으로 시간을 쓰면, 회복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함께 지나갑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회복에 쓰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술자리 뒤에 보낸 한 줄이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낼 때는 가볍게 느껴지는 한 줄이 받는 쪽에는 전혀 다르게 도착합니다. 지운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지우는 대신 무엇을 어떻게 되돌릴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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