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자 지정 심판, 돌봄의 연속성을 세워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양육권 확보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8-06 09:5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별거가 길어지며 아이를 누가 키울지 다투게 됐고, 두 해에 걸친 등하원과 병원 방문, 학습 지원의 기록으로 돌봄의 연속성을 세워 양육권을 확보했다. 상대는 경제적 여건을 앞세워 자신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등하원과 병원 방문, 학습 지원의 기록을 모아 실제로 누가 아이의 하루를 맡아 왔는지를 보였습니다.

양육자 지정 심판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별거 이후 아이와 함께 지내며 돌봄을 전담해 왔습니다. 상대는 소득이 더 많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돌봄의 연속성

✔ 자녀의 의사 확인

✔ 경제적 여건의 비중

별거는 두 해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의뢰인과 함께 지냈고,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을 오가는 일상은 대부분 의뢰인이 맡았습니다. 상대는 주말에 간헐적으로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다툼이 시작된 것은 재산 문제가 정리되면서였습니다. 상대는 소득과 주거 여건을 앞세워 양육자 지정을 구했고, 의뢰인의 근로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재산 상황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해 온 일이 당연한 것이라 여겨 따로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해 온 돌봄이 정작 자료로는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심판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주장 대신 흔적을 모으는 일부터 했습니다. 돌봄은 말로 설명하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기록으로 보면 누가 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일상의 기록 수집

등하원 기록과 알림장, 학교 상담 이력, 병원 방문 내역을 모았습니다. 누가 데려갔고 누가 상담을 받았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제 내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학용품과 옷, 병원비의 지출 주체가 확인되면서 실제 돌봄의 주체가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양육 환경의 정리

현재 주거와 학교의 거리, 아이가 다니는 기관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정한 고려 요소에 맞추어 항목별로 배열했습니다. 흩어진 사정을 조문의 순서대로 놓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근로 시간 문제의 보완

불규칙한 근로 시간이 지적되었으므로, 실제 돌봄 공백이 어떻게 메워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조부모의 지원과 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이 자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근무 형태를 조정한 내용과 이용 예정인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녀의 의사 존중

아이에게 어느 쪽을 택하라고 묻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유도된 의사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 안에서 확인되도록 두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접교섭 계획의 제시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에게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와의 교류를 막지 않겠다는 계획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일시와 장소, 인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협조적인 태도는 양육자 적합성의 판단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친권과의 관계 정리

민법 제909조는 친권 행사의 기준을 자녀의 복리에 두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정할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분리해 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사안의 사정에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양육자 지정 심판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돌봄의 연속성을 중시해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아이의 생활이 유지되는 쪽이 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등하원과 병원 방문의 기록

• 돌봄 공백을 메워 온 지원 체계

• 먼저 제시한 면접교섭 계획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이 경제력입니다.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고 여겨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이 정한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무겁게 보는 것은 아이의 하루가 지금까지 어떻게 굴러왔는가입니다. 문제는 그 하루가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무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장 오래 걸린 작업이 흩어진 흔적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알림장과 병원 기록, 결제 내역이 결국 그 역할을 했습니다. 별거가 시작되었다면 아이와 함께한 날의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설명하는 것보다 그때 남겨 두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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