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약정금 청구 소송, 구두 합의를 기록으로 세워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06 09:5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정한 성과 보수를 받지 못했고, 몇 달치 대화와 업무 자료, 중간 지급의 흔적을 엮어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세운 끝에 전부 승소했다. 상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대화와 업무 지시, 중간 정산의 흔적을 시간축에 놓아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의 요청으로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보수를 지급받기로 구두 합의한 뒤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성과가 달성된 뒤 상대는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 구두 합의의 존재

✔ 약정 내용의 특정

✔ 지연에 따른 이자

관계는 오래된 거래처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해진 성과를 넘기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면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달에 걸쳐 업무를 수행했고 목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요구하자 상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호의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는 원칙이고, 구두 합의도 합의입니다. 다만 그 존재를 밝히는 일은 주장하는 쪽의 몫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몇 달치 대화와 업무 자료뿐이었고, 그 안에 약속의 내용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조각들이었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이 없는 합의는 흔하고, 그 존재는 주변의 흔적으로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기록의 시간축 정리

몇 달치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성과 목표를 언급한 문장과 그 뒤의 업무 지시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문구가 한 곳에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대화에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모아 놓으니 내용이 특정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업무 수행의 증명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산출물과 보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호의로 도와준 것이라는 상대의 설명과는 규모가 맞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들인 시간과 비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중간 정산의 발견

거래 내역을 살피던 중 상대가 중간에 일부 금액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으나 명목이 중요했습니다.

그 송금의 메모와 시점이 약속의 존재를 뒷받침했습니다. 아무 약속이 없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지급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시점의 고정

민법 제387조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해 그 시점을 남겼습니다.

도달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이 하나로 이자의 기산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연이자의 산정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점부터의 금액을 계산해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약정이율이 없었으므로 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계산 근거를 표로 첨부해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서면의 구성

감정적인 표현을 걷어 내고 자료와 시간표만으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렸다는 서술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의 구조에 맞추어 주장을 배열했습니다. 조문의 순서대로 놓으면 읽는 쪽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구두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에 따른 이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여러 대화에 나뉘어 있던 약속의 문구

• 호의로 설명되지 않는 업무의 규모

• 명목이 확인된 중간 지급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의 상당 부분은 말로 이루어지고, 법도 그 합의를 인정합니다. 문제는 존재를 밝히는 일이 청구하는 쪽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중간에 오간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무 약속이 없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지급이 하나 남아 있었고, 그것이 흩어진 대화를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조각들은 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배열하면 흐름이 됩니다. 또 하나는 청구 시점을 남긴 일입니다. 말로 몇 번 요구한 것과 서면으로 한 번 보낸 것은 이자 계산에서 전혀 다릅니다. 구두로 정한 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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