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자금을 먼저 묶어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06 09:5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보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고, 고소보다 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해 남아 있던 계좌를 묶은 끝에 전액을 회수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지급정지와 재산 확인을 먼저 진행하고, 고소는 자료가 정리된 뒤에 접수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자금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시기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 기망의 시점 확인

✔ 자금 이동의 추적

✔ 회수 절차의 우선순위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상대는 사업의 구조와 예상 수익을 설명하며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했고, 이미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에 나누어 자금을 보냈습니다.

정산 시점이 지나자 설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정이 미뤄졌다는 말이 반복되었고, 나중에는 연락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이 상대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한 것은 처벌보다 돈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가 아직 계좌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회수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고소를 먼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고 자금이 돌아오지는 않고, 남아 있는 돈은 그 사이에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금 잔존 여부의 확인

송금한 계좌를 기준으로 자금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회수의 성패는 이 한 가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일부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절차의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묶는 일이 먼저이고 나머지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전 절차의 진행

상대 명의의 계좌와 부동산을 확인해 보전할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소명 자료로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과를 묶어 제출했습니다. 급한 사정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망 시점의 정리

제안 시점의 대화와 실제 자금의 사용처를 대조했습니다. 약속한 곳에 쓰이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면서 처음의 의사가 드러났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이 반복된 시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표현 하나가 아니라 시기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른 피해자와의 연계

같은 제안을 받은 사람들을 확인해 전체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개별 금액은 작아도 합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해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함께 보이는 편이 실질적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의 시점 조정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는 자료가 정리된 뒤에 접수했습니다. 급하게 내면 다시 보완하게 되고, 그 사이 자금이 움직입니다.

고소장에는 회수 절차의 진행 상황도 함께 적었습니다. 두 절차가 따로 놀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의 여지 확보

자금이 묶이자 상대 쪽에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원금 회수에 집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를 함께 준비해 협의가 결렬될 경우의 경로도 열어 두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사건의 결과

보전 절차로 자금이 묶이면서 협의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보낸 금액 전부를 돌려받았습니다.

• 자금이 남아 있는 동안 진행한 보전

• 약속과 실제 사용처의 대조

• 전체 규모를 함께 보인 구성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순서의 실수는 고소부터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처벌을 먼저 구하게 되는데, 그 사이 자금은 계속 움직입니다. 처벌과 회수는 다른 절차이고, 회수에는 시간 제한이 훨씬 짧게 걸립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남아 있는 돈을 먼저 묶은 판단이었습니다. 자금이 묶이자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상대가 먼저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피해자를 함께 확인한 일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작아 보이는 사건도 전체를 놓고 보면 성격이 달라지고, 그 사실이 협의의 조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산이 미뤄지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이미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설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 대체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확인하면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조금 더 기다리면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더라도 자금의 상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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