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 폭행 합의 대응, 회복을 먼저 마쳐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6-08-06 09:58

사건의 개요

하교 후의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서두르지 않고 치료가 끝날 무렵을 기다려 회복을 먼저 마친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 종결했습니다. 밀치는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출발했습니다.

청소년 폭행 합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출구는 처음부터 하나뿐이었고, 그 출구에 닿으려면 언제 무엇을 꺼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일이 이 사건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 회복의 시기

✔ 상대 보호자의 의사 확인

✔ 절차 경로의 판단

다툼 자체는 2분 만에 끝났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다 서로 밀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얼굴을 부딪쳐 부었으며, 병원에서는 닷새 동안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보호자는 크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락을 여섯 차례 시도했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했고 사과를 하려는 시도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 측은 2주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정하면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종결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이 사건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다만 이 국면은 서두를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자리였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데 합의부터 꺼내면 돈으로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 쉬웠으므로, 무엇을 언제 꺼낼지가 먼저 정해져야 했습니다.

청소년 폭행 합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합의를 서두르는 대신 상대의 치료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며 꺼낼 시점을 조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접촉의 정리

아이들끼리 연락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찾아가는 일을 먼저 중단시켰습니다. 감정이 그대로 남은 단계의 접촉은 상황을 굳혀 놓기 쉽습니다.

연락의 창구를 변호인으로 하나로 모으고 그 사실을 상대에게도 알려, 이후의 모든 소통이 한 곳을 거치도록 정리했습니다.

창구를 하나로 모은 것이 상황을 더 나빠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치료 경과의 확인

상대 학생의 치료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며 기다렸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일 때 꺼내는 협의는 대체로 거절당합니다.

그 사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겠다는 뜻만 서면으로 전달하면서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 조건이 붙는 순간 그 제안은 흥정으로 읽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먼저 내민 제안이 닫혀 있던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과 방식의 조정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었고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아 서면으로만 전달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쓴 글도 함께 보냈는데, 형식을 갖춘 문서보다 그 편이 마음에 닿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쓴 몇 줄이 형식을 갖춘 문서보다 멀리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 경로의 확인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해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므로 보호 절차와 형사 절차 양쪽에 필요한 공통 자료부터 먼저 갖추어 두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쓸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변화의 기록

아이는 사건 이후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하교 후의 동선도 바꾸었으며, 그 경과를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실제로 달라진 사실이 자료가 되고 그 사실은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가 남아야 힘을 가집니다.

달라진 생활이 날짜와 함께 남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사 확인 시점의 선택

치료가 마무리될 무렵에 이르러서야 처벌의 의사에 관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처벌 의사의 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두고 있어 시기에 여유가 있었고, 서두르지 않은 선택이 결과적으로 가장 빨랐습니다.

기다린 그 몇 주가 오히려 절차를 앞당겨 주었습니다.

청소년 폭행 합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 조건 없이 먼저 부담한 치료비

•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한 사과

• 상담과 생활 변화의 기록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빨리 꺼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때에 꺼내야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이번에 방향을 가른 것은 조건 없이 먼저 부담한 치료비와 상대가 원하는 방식에 맞춘 사과였습니다. 상담과 생활의 변화를 날짜로 남긴 기록도 뒤를 받쳤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직접 찾아가면 남는 것은 감정뿐이므로, 이런 일이 생기시면 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기다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 소년 형사사건에서 범행 당시의 나이를 먼저 확정해 적용을 바로잡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