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인출 가담 대응, 인식 시점을 나누어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

법정구속 면함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8-05 09:5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맡은 일이 실은 조직의 인출 업무였던 사건에서, 날짜별 지시 내용과 금액으로 인식 시점을 나누고 피해 회복을 병행해 법정구속을 면했다. 같은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의뢰인 역시 같은 결과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어느 시점부터 무엇을 알았는지를 자료로 나누고 회복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 가담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 회수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여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일이었고,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인식의 시점과 정도

✔ 가담 범위의 구분

✔ 피해 회복의 진행

채용 공고에는 채권 회수 보조라는 직무명과 일당이 적혀 있었습니다. 면접은 메신저로만 이루어졌고, 신분증 사본을 보내자 다음 날부터 업무 지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무는 지정된 은행에서 정해진 금액을 인출해 지정 장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에는 서류를 함께 받았고 회사명이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서 서류가 사라지고 인출 금액이 늘었으며, 지시는 점점 급박해졌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관련자들이 함께 조사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조직과 관련된 다른 인출 담당자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컸고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의뢰인 역시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 가담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주장으로 전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친 일 가운데 어느 시점부터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나누는 것이 사실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용 경위의 복원

구직 사이트의 공고 화면과 메신저 대화, 최초 안내 자료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인식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공고에 적힌 직무명과 실제 업무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통상적인 구직 절차로 보였던 외형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식 시점의 구분

며칠간의 업무를 날짜별로 나누고 각 날의 지시 내용과 서류의 유무,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서류가 사라지고 금액이 급증한 시점이 분기점이었습니다.

그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2조가 정한 방조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부 부인보다 정확한 인정이 신빙성을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익의 규모 확인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며칠분의 일당에 불과했습니다. 인출한 금액과 취득한 이익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도 함께 밝혔습니다. 지시를 받는 말단이었는지 지시를 하는 위치였는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진행

의뢰인과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자들에게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전액은 불가능했으나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했습니다.

회복의 순서와 방식은 피해 규모와 연락 가능 여부를 고려해 정했습니다. 형식적인 공탁보다 실제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범 위험 소명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정식으로 취업해 근로 사실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주거와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생활 자료로 보였습니다. 구속 여부의 판단에서 이 부분이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정리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인식이 생긴 시점 이후에도 계속했다는 점은 인정하되, 그 기간과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함께 제시해 사안의 실제 크기를 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 가담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 회복 노력을 참작해 형을 정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과 다른 결과였습니다.

• 날짜별로 나눈 지시 내용과 금액 표

• 일당 수준에 그친 취득 이익

•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한 피해 회복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대응은 전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며칠에 걸쳐 이루어진 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설명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류가 사라지고 금액이 늘어나는 변화를 겪고도 계속했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 일은 그 시점을 자료로 찾아 앞뒤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인정은 방어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나머지 주장의 신빙성을 세웁니다.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전액을 갚을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한 회복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고액 일당을 내세운 단기 구인 공고를 보셨다면,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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