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피해 고소 대리, 게시글의 특정성을 세워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

기소 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8-05 09:4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름이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만 듣던 상황에서, 글 속 정보와 실제 사정을 대조해 특정성을 세우고 기소 송치까지 이끌어냈다. 이름이 적히지 않은 글이라 처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을 여러 곳에서 들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글 안의 정보만으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 고소 대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계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 자신을 겨냥한 글이 여러 차례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근무지와 직책, 최근의 일정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 익명 게시글에서의 특정성

✔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분

✔ 작성자 확인 절차의 시기

문제된 글은 몇 주에 걸쳐 다섯 차례 올라왔습니다. 각 글에는 의뢰인의 이름이 직접 적혀 있지 않았으나, 근무하는 지역과 직책, 담당하던 업무와 최근 참석한 행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한 곳에서 이름이 없으니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은 실명이 적혔는지가 아니라 주변 사정을 종합해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특정 거래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서술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격을 깎아내리는 평가성 표현이었습니다. 전자는 사실의 적시에, 후자는 평가에 가까워 적용될 조항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게시판 운영자가 보관하는 접속 기록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몇 달이 지나면 작성자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상담 시점은 첫 게시글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명예훼손 피해 고소 대리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특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성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작성자 확인 절차를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시글 원본의 보존

먼저 다섯 건의 글을 화면 캡처가 아니라 주소와 시각이 함께 남는 형태로 보존했습니다. 캡처만으로는 게시 시점과 원본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 자료의 힘이 약해집니다.

삭제될 가능성을 고려해 보존을 가장 먼저 처리했습니다. 실제로 고소 접수 직후 일부 글이 삭제되었는데, 미리 확보해 둔 자료가 없었다면 사건의 범위 자체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특정성을 보여 주는 대조표

글에 언급된 정보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이 의뢰인의 실제 사정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근무 지역, 직책, 담당 업무, 행사 참석 이력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같은 업계 종사자 세 명의 진술을 더했습니다. 글을 읽고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특정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적용 조항의 구분

금품을 받았다는 서술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어느 쪽도 정확히 다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이 조항의 관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장의 구성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섯 건의 글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고 각 글마다 문제되는 문장과 근거 자료를 붙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다시 정리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초기 검토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절차의 속도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접속 기록 확보의 시기 조정

보존 기간이 임박한 기록이 있었기에 고소 접수와 동시에 확인 절차가 진행되도록 일정을 맞췄습니다. 며칠 차이로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자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다섯 건의 글이 동일한 접속 경로에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던 글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자 진술의 정리

의뢰인이 조사에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만 전달하도록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의 크기를 강조하려다 추측을 섞으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업무상 입은 구체적인 불이익, 예컨대 취소된 계약과 중단된 협의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의 실체가 확인되면서 사안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명예훼손 피해 고소 대리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기소 송치했습니다. 다섯 건의 글이 동일인의 작성으로 확인되면서 반복성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글의 정보와 실제 사정을 대조한 자료

•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에 관한 진술

• 보존 기간 만료 직전 확보한 접속 기록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특정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주변 사정을 종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은 인정되며, 이를 보여 주는 일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 정리의 문제입니다. 대조표와 진술이 없었다면 같은 사건도 다른 결론으로 갔을 것입니다. 둘째는 시기입니다. 접속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사라진 뒤에는 어떤 노력으로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은 대체로 대응을 미룹니다.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어차피 못 찾을 것이라는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루는 동안 사라지는 것은 기록이고, 남는 것은 글입니다. 이름이 적히지 않았더라도 자신을 가리키는 글이라면 우선 보존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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