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피해 고소 대리, 위험한 물건을 특정해 실형 선고까지 이끈 사례

실형 선고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8-05 09:4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구가 사용된 폭행으로 다쳤는데도 단순 상해로 정리되던 상황에서, 주차장 영상과 상해 부위를 대조해 사안의 성격을 바로잡고 실형 선고까지 이끌어냈다. 상대는 처음부터 합의를 앞세워 접촉해 왔고, 의뢰인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재촉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용된 도구와 상해의 정도를 자료로 특정해 사건의 성격부터 정리했습니다.

특수상해 피해 고소 대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과 손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몸싸움으로 정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상대가 차 안에서 꺼낸 도구가 사용된 상황이었습니다.

✔ 위험한 물건 사용의 특정

✔ 상해 정도의 입증

✔ 합의 압박에 대한 대응

사건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주차 위치를 두고 언쟁이 오가던 중 상대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고, 그것으로 의뢰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에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접수 단계에서는 상호 폭행에 가까운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구가 사용된 사정이 기재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상해도 단순 타박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처음부터 실제와 다르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는 사건 다음 날부터 지인을 통해 연락해 왔습니다. 치료비를 주겠다며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요구였고, 의뢰인이 답을 미루자 오히려 상호 폭행이라며 맞고소를 언급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재촉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가락 인대 손상으로 여러 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업상 손을 쓰는 일이 많아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나, 이 부분은 초기 기록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수상해 피해 고소 대리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합의 협의를 잠시 멈추고 사건의 성격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안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기울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차장 영상의 확보

가장 먼저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의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보한 영상에는 상대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무언가를 꺼내 오는 장면과 그것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술로만 다투던 부분이 기록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용된 물건의 특정

영상의 화질만으로는 물건이 무엇인지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상해 부위의 형태와 진단 내용을 함께 제시해 어떤 종류의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단순 상해와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다르므로, 이 특정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해 정도의 정리

진단서만으로는 실제 생활에 미친 영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치료 경과 기록과 재활 계획,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기간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손의 기능이 곧 수입과 직결된다는 점도 자료로 밝혔습니다. 상해의 크기는 진단명이 아니라 회복까지의 시간과 영향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 압박에 대한 대응

상대와의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지인을 통한 우회 접촉이 이어지고 있어 의뢰인이 직접 응하는 구조 자체를 끊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손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의는 경과가 정리된 뒤에 하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와 자료의 제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를 접수하면서 영상과 진단 자료, 시간 순서 정리표를 함께 냈습니다. 초기 기재를 바로잡으려면 자료가 함께 도착해야 합니다.

상호 폭행이라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에 나타난 행위의 선후와 정도를 대조해 반박했습니다. 방어 행위와 공격 행위의 구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제출

재판 단계에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피해의 실제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다는 사정과 사건 이후에도 회복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역시 범행 후의 정황에 포함됩니다.

특수상해 피해 고소 대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사안으로 인정해 상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기 기록에서 단순 상해로 정리되었던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 오는 장면이 담긴 영상

• 상해 부위와 진단 내용의 대조 자료

• 회복 조치 없이 이어진 합의 압박의 기록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은 서두르는 합의입니다. 가해자 쪽은 사건이 커지기 전에 마무리하려 하고, 피해자는 치료 중이라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해지는 금액은 대체로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협의를 멈추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안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합의는 협상이 아니라 수용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초기 기재의 무게입니다. 처음 적힌 내용은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되고, 바로잡으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상은 며칠이면 사라지고, 그 뒤에는 기억만 남습니다. 다쳤다면 치료가 먼저지만, 같은 날 해 두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아 두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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