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 경위와 회복을 정리해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감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8-05 09:4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이후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접촉으로 조사를 받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나누어 정리한 뒤 회복 절차를 병행해 감형을 받아 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는 기억과 다르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한 뒤, 회복 절차를 절차의 시계에 맞추어 진행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서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료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의 구분

✔ 회복 절차의 시기 조정

회식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참석자 대부분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는 귀가 방향이 같아 함께 이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신고의 요지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동행자는 없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포함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과 다르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자신도 취해 있었던 탓에 어디까지가 확실한 기억인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조사보다 직장에서의 상황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려 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먼저 직접 연락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접촉의 중단

의뢰인이 상대에게 연락하려던 것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사과의 뜻이라도 당사자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사정이 새로운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후 모든 연락은 변호인 창구를 통하도록 정리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를 통한 우회 접촉도 같은 이유로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동 경로의 복원

회식 장소부터 귀가 경로까지의 이동을 결제 내역과 차량 호출 기록, 거리 폐쇄회로 영상으로 복원했습니다. 취한 상태의 기억보다 기록이 정확합니다.

복원 결과 신고 내용 가운데 시간상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공격의 자료로 쓰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자료로만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인정과 다툼의 구분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그대로 진술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무리하게 부인하면 확인된 자료와 어긋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범위가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 절차의 진행

상대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사과의 뜻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어 대면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습니다. 금액을 앞세우기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 자료의 준비

의뢰인은 사건 이후 금주를 시작하고 전문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회사에는 스스로 보직 변경을 요청해 상대와 접촉할 여지를 없앴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실제로 취한 조치가 자료로서 힘을 갖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구성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경위와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조치를 한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수처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의 무게를 실제 생활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인정된 사실의 범위와 회복 노력을 참작해 당초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투지 않고 정리한 부분이 오히려 진정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기록으로 복원한 이동 경로

• 상대의 의사를 존중한 회복 절차

• 금주와 상담으로 이어진 재발 방지 조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무엇을 다투지 않을지 정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전부를 부인하면 확인된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이 무너지고, 반대로 두려움에 모든 것을 인정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결과를 받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할 때는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술입니다. 또 하나는 접촉의 금지입니다. 의뢰인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하려 했는데, 그 한 번의 연락이 사건 전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절차 안에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기억이 흐려 다투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기록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결제와 이동, 통화는 그날의 시간을 그대로 남기고 있고, 그 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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