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 업무 의존도를 소명해 취소 처분을 되돌린 사례

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05 09:4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이 곧 생계인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수입과 배송 건수, 고정 지출로 업무 의존도를 소명한 끝에 처분을 되돌려 일을 이어 갈 수 있었다. 형사 절차에만 신경을 쓰다 행정 절차의 대응 기한을 놓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이 곧 업무여서 처분이 확정되면 생계가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병행

✔ 생계 의존도의 소명

✔ 정지 효력에 대한 대응

단속은 이른 아침 배송 경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셨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기준을 넘는 값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수치는 낮은 구간에 속했으나,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어 취소 통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사건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에도 대응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고, 상담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입은 전액 배송 업무에서 나왔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었고 차량 할부금과 임대료가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구조여서, 몇 달의 공백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남은 기한부터 계산했습니다. 행정 절차는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두 절차의 일정 정리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일정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기한과 예상 진행 시점을 함께 두어야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남은 기한이 촉박해 이쪽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계 의존도의 수치화

막연히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여러 달의 수입 내역과 배송 건수, 고정 지출 항목을 자료로 정리해 운전 없이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을 보였습니다.

부양가족의 상황과 대체 수입원의 부재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처분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결과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경위의 정리

전날 음주 시각과 취침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고의로 위험을 감수한 경우와는 구분되는 경위였습니다.

다만 이를 변명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경위를 설명해야 소명이 받아들여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조치의 실행

의뢰인은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비치하고 운행 전 확인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 가능한 조치입니다.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처분 이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절차 진행 중에 이미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효력 정지의 검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진행되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 단절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입 자료로 소명하며 효력 정지를 함께 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사 절차와의 조율

행정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와 형사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맞추었습니다.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된다고 해서 설명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같은 재발 방지 자료를 제출해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절차가 다를 뿐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결과

심리 결과 처분은 감경되어 의뢰인은 운전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 의존도와 재발 방지 조치가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 수입과 배송 건수로 제시한 생계 의존도

• 기한을 넘기지 않고 진행한 절차

• 절차 중에 이미 실행된 재발 방지 조치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형사 절차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면허에 관한 처분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고 그 나름의 기한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함께 온다는 사실을 모르면 한쪽을 놓치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날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소명의 방식입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말만으로는 판단의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수입이 어디서 나오는지, 운전이 없으면 얼마가 사라지는지,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서입니다. 재발 방지 조치는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하고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노력은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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