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전업주부 재산분할, 가사와 양육의 기여를 정리해 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인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04 11:3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 자체를 부정당했으나, 법무법인 KB는 혼인 기간의 자산 형성 과정을 연도별로 복원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다. 상대는 명의가 자신에게 있고 의뢰인은 수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혼인 기간 전체의 자산 형성 과정을 자료로 복원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둘을 양육하며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혼인 기간은 십수 년에 이르렀고 그동안 형성된 재산은 대부분 상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 가사노동의 기여 평가

✔ 혼인 전 자산과의 구분

상대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은 자신이 벌어 형성한 것이므로 나눌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퇴직연금이 모두 상대 명의였고 의뢰인 명의의 자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초기에는 양측 모두 자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자산은 혼인 기간에 형성된 것이었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상대가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이를 준용합니다. 다만 기여의 정도는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사업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 전 모아 둔 예금을 보탠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여겼지만, 당시 계좌 거래 내역과 부동산 취득 시기를 대조하자 자금의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여는 가사와 양육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기여를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대신 혼인 기간의 자산 변동을 연도별로 복원했습니다. 언제 무엇이 늘었고 그 시기에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면 평가의 근거가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산 형성 시점의 복원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각 자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것과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자산의 대부분이 혼인 기간에 형성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구분만으로 분할 대상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사와 양육의 실질 정리

자녀의 학교 기록과 병원 기록, 학부모 활동 자료를 모아 양육을 누가 담당했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진술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은 자료였습니다.

상대가 장기간 출장과 야근을 반복한 기간에도 가정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는 상대의 소득 활동이 가능했던 조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숨은 자산의 확인

상대 명의의 금융 자산과 퇴직연금, 보험의 해지환급금까지 조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삼으면 실제 규모가 축소됩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된 뒤의 자산 이동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한 처분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여도 산정의 근거 제시

혼인 기간, 가사와 양육의 전담 정도, 자산 형성 시기를 종합해 기여도의 산정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요소보다 기간과 전담의 정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논지를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녀 양육 사항의 병행 정리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할과 함께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같은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분할만 마무리하고 양육 조건을 미루면 이후 다시 다투게 되므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 여지의 확보

자료가 갖춰진 뒤 상대 측에 정리된 내용을 제시하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 소모됩니다.

쟁점이 좁혀지자 분할 대상 자체를 다투던 상대의 입장도 조정 가능한 범위로 바뀌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를 상당한 비율로 반영했습니다.

•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자산이라는 점

• 가사와 양육 전담이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

• 명의와 무관하게 평가되는 실질적 기여

재산분할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명의가 곧 소유라는 생각입니다. 명의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판단은 그 자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봅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이 기여가 없었다는 뜻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기여는 스스로 말한다고 인정되지 않고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연도별 자산 변동표였습니다. 언제 무엇이 늘었는지가 한눈에 보이자 그 기간에 가정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준비 없이 절차를 시작하면 상대의 주장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등기부와 거래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도 남는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오래되어 자료가 없을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과 등기 기록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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