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측정 거부 대응, 호흡기 질환 자료로 경위를 밝혀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벌금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8-04 11:3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흡기 질환으로 측정에 응하지 못했음에도 거부로 처리되었고, 법무법인 KB는 진료 기록과 현장 영상으로 그 사정을 객관화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 의뢰인은 채혈을 요구했으나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대로 거부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진료 기록과 현장 영상으로 응하지 못한 사정을 객관화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심야에 단속 지점에서 정차해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값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거부로 처리되었습니다.

✔ 측정 불응의 실질 판단

✔ 채혈 요구의 시기와 방식

✔ 면허 처분과의 병행 대응

의뢰인은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 온 상태였습니다. 측정기에 불어야 하는 호흡량을 채우지 못했고, 여러 번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채혈로 측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장에서는 절차상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었고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하한이 높아 초범이라도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지점에 이르기 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측정값이 나오지 않아 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고, 사건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측정 거부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낮은 농도 구간보다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거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응하지 않은 것과 응하지 못한 것은 다르지만, 그 차이는 설명이 아니라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 기록의 확보

수년간의 진료 기록과 폐기능 검사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이전부터 지속된 질환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사후에 만들어 낸 사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을 통해 요구되는 호흡량을 채우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현장 영상의 확인

단속 현장의 영상을 확인해 의뢰인이 측정을 시도한 횟수와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회피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반복해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혈을 요구하는 발언이 영상에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는 거부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툴 범위의 조정

적법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요구의 적법성까지 부인하면 반성 없음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대신 응하지 못한 사정과 채혈을 요구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다투는 범위를 좁히는 것이 신빙성을 지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조치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 이용으로 생활을 조정한 사실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계획보다 이행의 흔적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음주 관련 교육 이수와 상담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허 처분 절차의 병행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기한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처분 단계에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이 달라 한쪽을 놓치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의 제출 시기

자료가 모두 갖추어진 시점에 한 번에 제출했습니다. 나누어 내면 전체 맥락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이전부터 지속된 호흡기 질환 기록

• 반복해 측정을 시도한 현장 영상

• 채혈을 요구한 사실과 재발 방지 조치

측정 거부 사건은 수치가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부담이 큽니다. 음주운전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로 측정을 피하는 선택은 거의 언제나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응하지 못한 사정이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준 것이었습니다. 사후에 준비한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다툴 범위를 좁힌 판단이었습니다. 요구 자체의 적법성까지 부인했다면 태도 문제로 읽혀 오히려 불리해졌을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할지 구분하는 일이 이 유형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측정을 피하면 수치가 남지 않으니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남지 않은 수치는 유리한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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