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조치 불복 대응, 절차 하자를 짚어 조치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26-08-04 11:3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의견을 말할 기회도 제대로 없이 조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KB는 통지와 의견청취 과정의 하자를 짚어 조치 처분 전부를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안 자체보다 절차가 문제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통지와 의견청취 과정을 시점별로 확인해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정리했습니다.

학폭 조치 불복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의 다툼으로 신고되었고, 심의를 거쳐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 일정과 내용은 사후에야 통지되었습니다.

✔ 의견 진술 기회의 보장

✔ 사전 통지의 적법성

✔ 조치의 비례성

다툼은 쉬는 시간에 벌어진 상호 간의 언쟁에서 시작되었고, 양측 모두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며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는 목격한 학생 여섯 명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한 뒤 심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심의가 열린다는 통지가 하루 전에 도착했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형식적으로만 주어져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에 필요한 사정이 제대로 제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처음에 사안 자체를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 학생도 먼저 손을 댔다는 주장이었는데, 목격 진술이 엇갈려 어느 쪽도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정작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폭 조치 불복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안의 옳고 그름을 다투기 전에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절차의 하자는 내용의 당부와 별개로 처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유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지 시점의 확인

심의 개최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통지가 늦으면 의견을 준비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의견청취 과정의 검토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확인 절차가 형식에 그쳤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 제시의 확인

조치 통지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살폈습니다. 기준만 나열되고 판단 과정이 없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도 처분에는 근거와 이유가 함께 적혀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불복 절차의 선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심판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지, 조치의 이행 시기가 언제인지를 함께 고려해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행 시기의 관리

특별교육 10시간의 이행 기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와 있어,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행이 완료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이행이 끝난 뒤에는 다투어도 남는 것이 없으므로, 불복 절차의 진행 속도와 이행 기한을 나란히 놓고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사안 자체에 대한 정리

절차만 다투면 다시 심의가 열렸을 때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사안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상호 간의 다툼이었다는 점과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학폭 조치 불복 대응 사건의 결과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조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사전 통지 시점과 방식의 미비

• 형식에 그친 의견청취 기록

• 이유 제시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통지서

학교폭력 사안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절차입니다. 내용을 다투는 데 집중하다 보면 통지가 언제 왔는지, 의견을 낼 시간이 있었는지는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지켜야 할 절차가 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안의 옳고 그름보다 통지와 의견청취의 기록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시간입니다. 조치는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어 다투는 사이에 이행이 끝나 버리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불복을 결정했다면 이행을 멈추는 절차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역산해 움직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용을 다투는 일에만 매달리면 정작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지나치게 됩니다. 통지서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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