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 절도 혐의 대응, 가담 정도를 분리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04 11:3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을 따라갔다가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KB는 매장 영상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분리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여럿이 함께 움직였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혐의로 정리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각자의 동선과 행위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청소년 절도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일부가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원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공동정범 여부

✔ 가담 정도의 구분

✔ 보호자의 감독 계획

무인 점포의 영상에는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두 명이 물건을 가방에 넣었고 나머지는 매장 안을 둘러보다 나왔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한눈에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었고 사전에 계획을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29조 절도의 공동정범으로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이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는지였고, 이는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사 초기에 학생들은 서로를 감싸는 진술을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비슷하게 대답하면서, 오히려 사전에 말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리로 한 대답이 공동의 의사를 인정하는 근거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절도 혐의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영상을 초 단위로 나누어 각자의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같은 무게로 평가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의 시간 단위 분석

매장 내부 영상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인물의 위치와 행동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가 드러나야 역할이 구분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진열대 근처에 머물다 먼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물건을 담는 장면에는 관여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전 모의 여부의 확인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을 확인해 사전에 계획을 공유한 정황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관련 대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의 부재가 핵심 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의 준비

학생에게 기억나는 사실만 말하고 다른 친구를 대신해 설명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서로를 감싸려는 진술이 오히려 공동의 의사를 인정하는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를 확인하고,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정리

실제로 반출된 물건에 대해서는 피해 점포에 대금을 변상하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관여가 없더라도 회복은 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변상이 가담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정리해 처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환경의 정비

귀가 시간과 교우 관계에 관한 보호자의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행 기록을 남겼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 측 자료의 확보

담임 교사의 의견서와 출결, 생활 기록을 확보해 평소 생활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일회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판단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청소년 절도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영상 분석과 대화 기록을 검토한 끝에 공동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구간별로 분리된 매장 내 동선

• 사전 모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과 이행 기록

여럿이 함께 있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뭉뚱그려지는 일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가 같은 무게로 평가되면, 실제로 한 일과 무관하게 결과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각자의 행위를 분리하는 작업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상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지만 그것을 구간으로 나누어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끼리 서로를 감싸려는 태도입니다. 의리로 한 말이 공동의 의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친구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 마음이 불리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어른이 먼저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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