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음식점 영업정지 대응, 위반 경위를 소명해 정지 기간을 줄인 사례

영업정지 감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8-04 11:3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규 종업원의 절차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KB는 집행정지로 성수기를 지킨 뒤 경위와 관리 노력을 소명해 기간을 줄였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성수기 영업이 통째로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집행정지로 시간을 확보한 뒤 본안에서 재량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음식점 영업정지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반은 신규 종업원이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 처분의 재량 범위

✔ 집행정지의 필요성

✔ 관리 의무 이행의 정도

의뢰인은 개업 이후 별다른 위반 없이 영업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날은 신규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던 시간대였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응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적발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해당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장 내 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은 그와 무관하게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 통지되었습니다.

처분 기간은 성수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구십 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정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고도 며칠을 고민만 하며 보냈습니다. 다투면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걱정과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체념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지 시작일이 다가오면서 선택지는 급격히 줄었고, 남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일부터 정하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음식점 영업정지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먼저 시간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지 기간이 지나 버리면 다투어 이겨도 실익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성수기 매출 비중과 고정비, 고용 인원의 유지 문제를 숫자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금전으로 환산되는 손해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사업 지속 자체의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 기준의 확인

적용된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가 규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기준 안에 감경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처분기준의 설정과 공표를 정하고 있어, 공표된 기준과 실제 적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위반 경위의 소명

위반이 사업주의 지시나 묵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규 인력의 절차 미이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근무 일지와 교육 기록을 통해 평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후 조치의 제시

적발 직후 실시한 교육과 절차 정비의 내용을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처분 이전에 이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체계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근무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비례의 원칙 주장

위반의 경중과 처분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는지 다투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 법원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동종 사안의 처리 사례와 비교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일정의 병행 관리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진행 일정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한쪽에 집중하다 제소기간을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처분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모든 기한을 역산해 관리표로 정리했습니다.

음식점 영업정지 대응 사건의 결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성수기 영업이 유지되었고, 본안에서 위반 경위와 사후 조치가 참작되어 정지 기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 사업 지속 곤란을 보여 준 구체적 자료

• 사업주의 지시나 묵인이 없었다는 경위

• 처분 이전에 완료된 절차 정비

영업정지 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다투는 사이에 집행이 끝나 버리면 이겨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집행을 멈추는 일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해를 매출 감소로만 설명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후 조치의 시기입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 정비하면 대응으로 보이지만, 적발 직후에 이미 개선했다면 관리 의지로 읽힙니다. 같은 조치라도 언제 했는지가 평가를 가릅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무엇보다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처분에서 망설임은 곧 포기와 같습니다. 다툴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시간을 멈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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